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오히려 미국 정계에선 윤대통령을 이해하는 입장이야 신기해

ㅇㅇ(175.195) 2024.12.16 11:30:47
조회 141 추천 14 댓글 4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피해 0이야 (해봤자 유리창 몇장 깨진게 전부임)


내란수괴라고 이야기 하는데 


내란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한 국가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이는 큰 싸움"인데


가장 큰 권력이면 대통령 권력인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란을 저지른다???


이게 말이 안됨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된다는 뜻임


그럼 왜 내란수괴냐   한마디로 국민 괘씸죄   국민을 분노케 한 죄라는 뜻인데 


이걸로 탄핵을 시키기에는 많이 어려움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없음 


박찬대가 "윤대통령이 주권찬탈 시도 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대통령의 주권인지


국민의 주권인지    주권이라는 말의 뜻은 보통 국가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 내지는 국권을 뜻하는데 


국민 개개인이 가져야 할 온당한 권력을 모아 대통령에게 이양한다  이게 대통령제인데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단 말이지 그럼  국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주권을 찬탈 시도했다?  법리적으로는 어불성설임 


국민 괘씸죄보단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국민의 눈치를 볼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음



추천 비추천

14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7872050 이재명 을유 사주면 지가 힘들었다 해도 지금 까지 용신운 [1] ㅇㅇ(119.149) 12.16 71 1
7872048 니가아무리우겨도 난역겔녀속꽃임 글레머롤리(61.39) 12.16 12 0
7872047 자판기커피 마시면 한 4컵마심 [2] ㅇㅇ(106.101) 12.16 26 0
7872046 중고가 500마넌이고 매장가서 사면 돈 이천은 우습게 깨짐ㅜㅜ 정화녀(117.111) 12.16 14 0
7872045 야 이거 애들 태세변환할떄 그거 보는게 꿀잼이랑꼐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18 0
7872043 용팔아 너 바보지? ㅇㅇ(49.164) 12.16 22 0
7872042 요새 팬더티비 몸매 개쩔긔 ㅋㅋㅋ JUN(118.235) 12.16 27 0
7872041 역갤러들아 새옹지마는 어떻게 생각해? ㄱㄱ(49.174) 12.16 13 0
7872040 나이많은게 흠이 아닌데ㅋㅋ내가 볼땐 역갤러(223.38) 12.16 35 4
7872039 나 용신운이야 ㅇㅅㅇ ㅇㅇ(119.149) 12.16 30 0
7872038 근데 10대 임신한 여자는 왜 인생이 망가지는거임??? [8] ㅇㅇ(59.6) 12.16 80 0
7872034 어르신 탑골공원가세요 ㅇㅇ(182.213) 12.16 20 0
7872035 일단 두놈 접수해둠 [5]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56 0
7872033 부정선거 증거 나오는거만 기다리고있음 역갤러(223.38) 12.16 32 3
7872032 라이카?! 500마넌ㅜㅜ 정화녀(117.111) 12.16 14 0
7872029 엠빙신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구나 역갤러(223.38) 12.16 49 7
7872027 한국 떠나야된다 178일 안에...제발 로또 1등 역갤러(39.7) 12.16 17 0
7872026 솔직히 부자된사람들 다 운빨이라생각 ㅇㅇ(106.101) 12.16 36 0
7872025 혹시 여기 촉 좋거나 神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역갤러(39.7) 12.16 23 0
7872024 한국 떠나야된다 178일 안에...제발 로또 1등 역갤러(39.7) 12.16 12 0
7872022 배우자, 점신이랑 신한이랑 어느게 더 잘맞음? 이직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28 0
7872020 애들이 왜케 사소한일에 목숨을 걸제 [2]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26 1
7872016 124.57놈이나 처말도안나오게 웃기게생김 글레머롤리(61.39) 12.16 11 0
7872015 여기가 냉정하게 봐주는거같아서 물어볼게 ! 예술사주 [4] 역갤러(118.35) 12.16 56 0
7872014 여자들은 맹수 같은 남자 좋아함 [3] ㅇㅇ(218.146) 12.16 54 1
7872012 124.57이나처웃기게생김 글레머롤리(61.39) 12.16 11 0
7872010 쟤 바보임? ㅇㅇ(49.164) 12.16 40 0
7872009 야 49.164가앞으로 어떻게 나락가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봐라 [4]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29 0
7872006 시비걸지마 12457웃기게생김 글레머롤리(61.39) 12.16 13 0
7872005 눈이 이상해.. 욱신욱신 울렁거린다해야히나?벌레가낀것처럼 [2] ㅇㅇ(49.164) 12.16 26 0
7872004 이제 라이카 신포도 깨져써. 라이카 사고십다 라이카 [1] 정화녀(117.111) 12.16 25 0
7872003 장성택이아니라 수지겠짘 글레머롤리(61.39) 12.16 26 0
7872002 ㅋㅋ124.57얼굴 ㅈㄴ웃기게생김 글레머롤리(61.39) 12.16 18 0
7872001 남자복 없는거같음 [2] 흐어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70 0
7871999 내가그동안 역갤을 너무 좌시했제 미안하다 [1]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29 2
7871998 걔는뭐야 124.57아닌 역겔녀랑도말도안섞어본게 글레머롤리(61.39) 12.16 24 0
7871997 롤리 장성택 닮음 역갤러(124.57) 12.16 23 0
7871996 뭔가 얼굴이 커진거 같네~ 싶으면 살쪄있음 [3] ㅇㅇ(117.111) 12.16 31 0
7871995 에휴 한심한 것들.. ㅇㅇ(115.136) 12.16 25 0
7871993 49.164 무엄하다 [5] 용팔이킬러본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30 0
7871992 여자 사주좀 봐주세요 고수님들 [3] 역갤러(182.222) 12.16 32 0
7871990 얼굴 반반하고 수동적인 여자 조심 [2] 역갤러(106.101) 12.16 81 1
7871989 혹시 여기 촉 좋거나 神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역갤러(39.7) 12.16 19 0
7871987 조후안타는 일간은 무토 임수정도 ㅇㅇ(211.234) 12.16 89 2
7871986 이재명은 사주를 떠나서 인상이 존나 안좋음 [10] ㅇㅇ(182.213) 12.16 153 21
7871984 진짜 좆됫다 지구멸망 다가온다 너희들 이거봄?? 이제 찐임 역갤러(106.101) 12.16 99 0
7871983 토 자체는 이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후가 문제가 안됨 ㅇㅇ(119.149) 12.16 45 0
7871982 경상도 출신 istj a형 김씨 남자 조심해 ㅇㅇ(39.7) 12.16 30 1
7871980 어제 누가 역갤와서 이재명 을목 아니라고하던데 ㅇㅇ(211.235) 12.16 36 0
7871979 아진짜 개 초보 새끼 윤석열 토랑은 이재명 을유는 다름 ㅇㅇ(119.149) 12.16 36 0
뉴스 [포토] 전여빈, 우아함 가득 디시트렌드 12.1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