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적 규제

사이버불링을 ‘사이버 따돌림’으로 규정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외에 국내 사이버불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비밀침해죄, 사이버스토킹,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의 의무규정 등이다. 또한 사이버불링 관련 형법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를 들 수 있고(최유진 · 홍승희, 2012) 그 외 플레이밍, 허위사실 유포, 위협, 스토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이성식, 2011).

그러나 사이버불링은 특별한 불법적 요소가 없는 행위들의 집합이 특정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동시에 명백히 형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적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은 특정한 개념을 지워 처벌 규정을 만들기보다, 사안 중심적 입법을 통해 처벌될 수 있는 개념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이원상, 2013:294).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이버불링을 저질렀을 때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14세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보완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한다.

처벌 법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이며, 제74조(벌칙)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는 개인의 정신적 자유, 즉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구성 요건으로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와 그 성질이 같다(양성은, 2013:62). 또한 교육 및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학교나 가해 학생 당사자,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60조에 의하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제3자에게 했을 때 그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