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수사 시간끌기 하는거 같음

역갤러(124.5) 2024.12.31 20:06:51

조회 65 추천 1 댓글 2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처음부터 없었음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니 이상한 소리임

대통령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고 정리가 이미 되어 있음

어차피 법원에서 수사권 문제가 거론될 것임

그러면 경찰에 넘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됨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것임

시간을 끌자고 합의라도 본걸까

아니면 일부러 다 난장판 만들자 하는걸까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으나,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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