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나중가면 결혼출산 할수밖에 없게 만들수도있음

근데 나중가면 결혼출산 할수밖에 없게 만들수도있음앱에서 작성

역갤러(119.192) 2025.01.27 00:03:35

조회 33 추천 0 댓글 0

지금이야 인구줄어드는게 티가 안나니까 여론도 별로없고 그냥 주먹구구식 정책하지만

10년만 지나도 빠른속도로 인구감소할거고 이때부터 국가 존립에 직접적 영향가면 출산에 대해 개씨게 정부가 나올건데

그렇다고 강제출산같은 정책은 못하니 그러면 출산양육할때 실제드는비용보다 훨씬 더 지원해줘서 오히려 돈이득이 되게끔 복지를 과하게줄수밖에없음(대충 매년 중위소득 연봉x2만큼 지원 예상)

실제비용과 비슷하게만 해주면 양육 정신적 고통으로 안낳을사람 한트럭이니

그때쯤되면 출산과 노인부양지원예산이 막대해져서 반대로 세금이 막 50퍼쯤 이럴건데 반대로 가난한사람들이 복지혜택 받으려고 반쯤 억지로 결혼양육할수밖에 없을거임.

나중에 가면 대기업 전문직 솔로정도 아니면 죄다 세금폭탄맞고 부부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비참하게 살거라는 소리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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