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감 주는 글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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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주는 글은 조심하세요

ㅇㅇ(122.43) 2025.02.27 19:22:11

조회 26 추천 0 댓글 0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공중협박죄' 법이 국회에서 의결 되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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