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에 살인 상해 강간 등 범죄 예고 글 쓰면 징역 5년이래 신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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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 살인 상해 강간 등 범죄 예고 글 쓰면 징역 5년이래 신나 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2.28 17:59:07

조회 29 추천 2 댓글 0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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