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한다고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는데, 결국 사업 망하고 빚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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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인다 아니고 갑목 식상다녀네 누가 계속 인다라고 주작하고 다니던데 작성자 : 역갤러

남편이 사업한다고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는데, 결국 사업 망하고 빚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46) 2025.03.10 02:03:30

조회 28 추천 0 댓글 0

남편이 사업한다고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는데, 결국 사업 망하고 빚만 떠안게 됐어.

해결방안: 배우자라도 금융 문제는 철저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해. 이미 대출을 떠안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 이혼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해.

법적 대응: 남편이 동의 없이 대출을 받게 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음.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법적 조항: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당한 경제적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

형법 제347조(사기죄) –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적용 가능.

전문기관 및 전화번호: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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