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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3법 입법청원 운동 D-7

돌봄노동자·농민·노점상을 위한 '코로나 민생3법'
12월 1일부터 전당적 입법청원 운동 돌입

진보당은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민생3법 국민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진보당은 12월 1일부터 전당적으로 ‘코로나 민생3법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한다.

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시기 더욱 어려워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를위한특별법>을 묶어 '코로나 민생3법’으로 이름 붙여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휘 향상과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법>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식량자급률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농민수당’과 ‘농민등록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노점상생계보호를위한특별법>은 코로나 시기 가장 취약한 곳에서 견뎌온 노점상들에게 씌워진 ‘불법’이라는 낙인을 벗겨내고,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을 병존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당한 사회경제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법이다.

당은 앞서 지난 5월 진행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비롯해 차별금지법과 철도하나로, 간호사지키기법 등의 청원을 성공시켜온 기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주용 공동대표·진보당 코로나민생3법추진단장은 "진보당은 코로나민생3법 입법청원운동 성사로 대선-지방선거 승리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들과 함께 진보당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민생3법 입법청원 운동'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전의 청원운동과는 달리 위 세 입법청원에 각각 따로 참여해야 한다. 청원 페이지는 12월 1일부터 접속할 수 있다. 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