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특별기고➂] 주4일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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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계나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주요 논리는 ‘경제성장’이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감축목표의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7일 발간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이 이미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 반면, 빈부격차는 서유럽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1960∼1990년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고 분석‘하면서, ’1990년대 이후 국가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늘어났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5%포인트 줄어들어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는 정부나 대기업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미 한국은 충분한 성장수준을 누리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의 성장으로 인한 부는 대부분 재벌기득권들이 보다 부를 쌓을 수 있도록 축적된 셈이다.

오히려 경제의 성장이나 사회의 발전으로 늘어난 사회의 부와 기술적, 경제적 역량은 재벌기득권의 부를 보다 축적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활용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진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가 아닌 체제를 바꾸자’, ‘Uproot the system(시스템을 전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성장을 친환경적으로라도 지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무한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부를 불평등하게 가져가고, 취약한 민중들이 기후위기와 같은 방식으로 그 불평등을 떠안는 사회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진보당이 내세우고 있는 ‘주 4일제’ 제도의 시행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2018년 역대 최악의 폭염, 2019년 역대 최다의 태풍, 2020년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기후재난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돌봄 노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공공의료, 공공교통 등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은 보다 강조될 것이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돌봄 노동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하기 위한 시간은 줄어들어야만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 이상을 생산하는 경제가 우리가 기후위기를 넘는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전 사회적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성 평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도 주 4일제 속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주 4일제는 당장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이 발표한 보고서는 영국이 “주4일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들은 출퇴근 교통량이 줄어들고, 사무실을 하루 더 비우게 되면서 전기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기후위기 대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체 통근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자가 운전해 출근한다는 점을 탄다는 점(약 2300만 명 중 1200만 명 정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 4일제 시행이 한국에서도 출퇴근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등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이 만들고 요구해 온 변화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이 보다 빠르고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이나, 새로운 산업들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이뤄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해 온 노동조합 및 여러 사회단체, 진보정당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현장에서 활동해 온 여러 동지 여러분들의 힘은 가장 핵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