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부터 농민수당까지 진보정당이 있어 가능했다

[집중 당원가입기간 특집②]
진보정당이 바꿔온 세상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진보정당은 분단 이후 보수 기득권과 재벌 위주로 돌아가던 한국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서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씨앗을 꾸준히 뿌려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저상버스 도입을 제안하고, 아동수당과 18세 선거권 인하를 요구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음 만든 곳도 모두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정당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상력은 기성 정치권에 자극을 줬고, 여야가 앞 다투어 진보정당의 정책을 퍼갔으며, 한국사회를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보 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법과 제도를 바꿔온 진보정당의 노력은 전국민고용보험, 돌봄노동자기본법 등으로 진보당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친환경 무상급식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점심시간마다 고개를 떨궜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비위생적인 급식으로 잦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모두를 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3년 9월 3일 ‘학교급식 개혁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원외정당 시절부터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농산물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야당이 공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됐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될 국민의 권리가 됐습니다. 밥 먹으면서 찍혔던 가난이라는 낙인도 사라졌습니다. 초중고교에서 먹는 밥만큼은 돈을 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사회, 진보정당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쫓겨나는 소상공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진보정당은 서민들의 근심에 다가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생법안 중 하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도난 건물주가 속출하면서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상담소를 설치하고 직접 상인들을 찾아 나선 결과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영세 상인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고, 지난 2001년 상인에게 5년 동안 임대차 계약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약자보다 가진 자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았던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전환이었고, 이 법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버스조차 탈 수 없는 등 장애인의 이동 제약이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이 지하철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가다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저상버스는 2004년 통과된 민주노동당 법안의 결과물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간 이후 발의한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입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예산이 많이 든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하는데 그쳤지만, 진보정당의 노력으로 이동권 개념이 강조되면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로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누구나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의 온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진보정당이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장애인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지난 2005년 당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200만 명에 이르고 7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은 건강권을 빼앗긴 채 질병과 빈곤을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질병의 대물림을 끝내기 위해선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가 반드시 실시돼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만 6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비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간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핵, B형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인플루엔자, 수두, 장티푸스 등 14종에 대해 돈 걱정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10년 무상의료의 단계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의료는 개인의 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합니다. 전 국민 주치의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무상의료로 가는 길에 남겨진 과제는 많지만, 진보정당의 영향력이 커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농업의 가치 확인한 농민수당

진보당(당시 민중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농민수당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사라지고 외국농산물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 농촌은 황폐해지고 환경은 파괴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때, 우리 농산물을 우리 손으로 재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민수당을 받는 과정은 단순 농촌에 대한 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 다원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진보당이 농민수당 전국화에 앞장선 결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에 나서려고 합니다.

진보당이 만들려는 ‘함께 사는 세상’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바꾸는 모든 활동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은 민주노동당을 이어받은 진보당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침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직면했으며, 양극화는 커졌습니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을 넘어 사회 전체, 특히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진보당이 제안했던 전국민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진보당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시행할 수 있으려면 진보당의 힘이 커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