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페미니즘이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광장

2022.01.14 01:10:24

조회 30 추천 0 댓글 0

하태경 "여가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 없애는 것, 페미니즘은 반헌법적 이념" https://news.v.daum.net/v/20220113175916651
헌법 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른바 헌법밖 진보 주장인데 헌법 32조, 36조 조항은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며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남녀노소 없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지금에라도 얼마든지 페미니즘을 위한 전향적인 해석과 판결이 가능합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987641	야 현아 너 왤1케 분위기가 바1꼈냐,, [1]	ㅎㅎㅎㅎㅎㅎ	22.01.14	83	0
987640	3가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이벤트를 준비중임 [4]	경인을해	22.01.14	44	0
987639	언젠가 너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서 [1]	ㅇㅇ(223.62)	22.01.14	110	12
987638	에스파 윈터 사주 귀격이네 [2]	ㅇㅇ(211.201)	22.01.14	1781	8
987635	끌어안고 자는거 ㅅ,ㅂ 존나 불편함	ㅎㅎㅎㅎㅎㅎ	22.01.14	60	2
987634	:) 백신보면 목함지뢰 밟은 군인생각남 ㅇ 짜장면 먹고싚지 않와요?	김숙자	22.01.14	40	1
987632	해운대쳐들어간다 경인을해야	NIMIMI(117.111)	22.01.14	19	0
987630	생리 일주일 전에 공격성 쩌는데	ㅇㅇ(125.181)	22.01.14	64	9
987629	나는 매순간 깨어있고 늘 수행하는 자세로 산다 [2]	경인을해	22.01.14	30	0
987628	저건 어린이에게귀감이될 한창나이 50에 장난짓거리네	NIMIMI(117.111)	22.01.14	17	0
987627	야 현아 있냐 ㅅ,ㅂ 요즘도 포켓몬 하냐,,, [2]	ㅎㅎㅎㅎㅎㅎ	22.01.14	40	0
987626	:) 나도 7월엔 백신예약하려고 광클하고있었는데 ㄱ ㄱ [1]	김숙자	22.01.14	53	0
987625	경을아니50넘기전에 머리깍이고시퍼?	NIMIMI(117.111)	22.01.14	19	0
987621	난 식무재 같은 애들하곤 못삼 [6]	경인을해	22.01.14	63	1
987620	남친이랑 알몸으로 꼭 끌어안고 자면	ㅇㅇ(118.235)	22.01.14	171	10
987619	아무하고나 못 살겠음	경인을해	22.01.14	37	0
987618	상관패인이 뭐야? [2]	ㅇㅇ(119.194)	22.01.14	318	0
987616	헤어지기 마련이고	ㅇㅇ(223.62)	22.01.14	77	7
987614	ㅎ벅아 우리 같이 포켓몬고도 햇잔아 [2]	메리(61.84)	22.01.14	56	0
987606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1]	ㅇㅇ(223.62)	22.01.14	69	1
987602	훔냐 ㅇㅅㅇ 나왔어 ㅎㅇㅎㅇ 머1해	ㅎㅎㅎㅎㅎㅎ	22.01.14	26	0
987601	남자들 팔배게해주면 손 안저려? [1]	ㅇㅇ(118.235)	22.01.14	66	0
987598	난 죽은 사람들의 심정이 느껴짐 [2]	ㅇㅇ(110.70)	22.01.14	76	0
987597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빵빵 터지기도 하고 [5/1]	경인을해	22.01.14	37	0
987595	:) ㄹㅇ 진정한 백신 음모론자	김숙자	22.01.14	41	1
987594	사람을멀로보는거야 젠장	NIMIMI(117.111)	22.01.14	21	0
987593	지금 나보다 예민한 사람 없을듯 [1]	ㅇㅇ(125.181)	22.01.14	49	2
987592	나한테 익숙해 지면 삶이 개재밌어 질꺼임 [2]	경인을해	22.01.14	31	0
987590	그래서 가끔 상처받은 역갤러들한테	ㅇㅇ(117.111)	22.01.14	54	6
987589	이 일 계속하는게 맞는지 촉점좀 ㅇ [3]	ㅇ ㅇ(223.62)	22.01.14	25	0
987588	화토다자라 불면증 심한가? [1]	ㅇㅇ(106.101)	22.01.14	95	1
987585	겁재 3개, 편관 2개면 편관이 겁재 억눌러줌? [3]	ㅇㅇ(180.70)	22.01.14	197	0
987584	잠 안온다아아	ㅇㅇ(223.62)	22.01.14	22	0
987582	우리고영이 말이 너무많아.. [1]	ㅇㅇ(176.160)	22.01.14	61	6
987581	생리 일주일 전에 원래 기분 좆같냐	ㅇㅇ(125.181)	22.01.14	25	2
987577	너랑 함께 의논할 일이 많다	경인을해	22.01.14	35	0
987576	그렇지 김연아 응원하고 그랬었지	ㅇㅇ(110.70)	22.01.14	26	0
987575	인비기신 화법 [2]	ㅇ(223.38)	22.01.14	248	3
987571	.	음(112.145)	22.01.14	25	0
987570	개빡치네시발 [1]	NIMIMI(117.111)	22.01.14	26	0
987568	편인격 인다 계축인데	ㅇㅇ(14.51)	22.01.14	128	4
987567	잘자 [1]	달보드레	22.01.14	29	0
987566	가스요금잘못계산햅ㆍ내놓고 한달지났는데가스를쳐끊네	NIMIMI(117.111)	22.01.14	27	1
987565	잠 안옴	ㅇㅇ(223.62)	22.01.14	25	0
987564	요즘은 괴롭히는사람 없어서 행복하다	ㅇㅇ(118.235)	22.01.14	32	0
987563	우유부단하면	ㅇㅇ(125.181)	22.01.14	32	0
987562	너에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 주고 싶다 [5]	경인을해	22.01.14	48	1
987561	농담이긔	ㅇㅇ(49.161)	22.01.14	25	0
987555	가슴에 사무치게 괴롭혔으면 벌을.받음	ㅇㅇ(118.235)	22.01.14	66	6
987554	임인 편관격 화기운 없는애 이상했음	ㅇㅇ(118.235)	22.01.14	105	0
뉴스	임영웅,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2024년 11월 빅데이터 1위 차지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