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페미니즘이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광장

2022.01.14 01:10:24

조회 34 추천 0 댓글 0

하태경 "여가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 없애는 것, 페미니즘은 반헌법적 이념" https://news.v.daum.net/v/20220113175916651
헌법 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른바 헌법밖 진보 주장인데 헌법 32조, 36조 조항은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며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남녀노소 없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지금에라도 얼마든지 페미니즘을 위한 전향적인 해석과 판결이 가능합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017199	보험팔이년이랑 냉장고팔이년들이젤짜증나 [1]	NIMIMI(117.111)	22.01.18	28	0
1017198	금여록 있는데 [2]	ㅇㅇ(175.203)	22.01.18	227	0
1017196	ㅋㅋㅋ보징어냄새 돌려깜...?ㅋㅋㅋㅋ 개웃김 거짓부랭이가 어딜나대	ㅇ(106.102)	22.01.18	23	0
1017195	같은 일간인데 원국이 서로 부족한걸 가지고있으면	ㅇㅇ(39.122)	22.01.18	61	1
1017192	착각하지마 너 말고	ㅇㅇ(106.101)	22.01.18	32	0
1017191	175고닉갤러가 지금 가진것중 제일 부러운거 [1]	ㅇㅇ(125.181)	22.01.18	49	0
1017190	안사썅년아	NIMIMI(117.111)	22.01.18	18	0
1017188	금기운이 얼마나 쎄면 공기에서도 쇠냄새가 나냐 [4]	ㅇㅇ(175.223)	22.01.18	107	0
1017187	내가 뭐 만들다가 열받으면 존나 대충 만든다?? [5]	dorongyee	22.01.18	48	0
1017185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왈가불구 하는거 정떨어지네 진심 [1]	홍삼(221.163)	22.01.18	57	0
1017184	ㅋㅋㅋ와 쟤 저걸로 사주갤 협박하나봄 ㅋㅋ 그럼 고백하든가 다시	ㅇ(106.102)	22.01.18	21	0
1017183	냉장고팔이들	NIMIMI(117.111)	22.01.18	21	0
1017181	금성이젤빙신인듯	NIMIMI(117.111)	22.01.18	22	0
1017180	이브가 좋아	ㅇㅇ(106.101)	22.01.18	19	0
1017179	경금남과 엮지마라	ㅇㅇ(106.101)	22.01.18	46	0
1017176	경금남 극혐	ㅇㅇ(106.101)	22.01.18	39	0
1017174	대물 조루 vs 일반 조루아님	ㅇㅇ(104.28)	22.01.18	39	0
1017173	아니 친한데 그러니까 당황한거지 [1]	홍삼(221.163)	22.01.18	51	0
1017171	언제는지가선녀라고춤추고다니더니미친년인듯ㄹㅇ	NIMIMI(117.111)	22.01.18	21	0
1017169	여우는 민형이라고...?;;;;;;;;;존나소름이다 ㅋ	ㅇ(106.102)	22.01.18	24	0
1017166	에이스 과자 모카 블랜드맛 ㅈㄴ ㅈㄴ 맛있어 미친 ㅋㅋㅋ [6]	ㅇㅇ(58.140)	22.01.18	48	1
1017165	적어라! 윤석열이는 운이조타 [1]	ㅋ(118.91)	22.01.18	166	6
1017163	사적모임인원 초과해서 집에 놀라오면 신고당할수있냐?	ㅇㅇ(125.181)	22.01.18	32	0
1017159	아니 이게 앞으로 그 누구한테도 연애 고민 못털어놓겠는게	홍삼(221.163)	22.01.18	39	0
1017158	사진에 왜자식복 얘기함...?;;	ㅇ(106.102)	22.01.18	18	0
1017157	여우년들만조심하면됨	NIMIMI(117.111)	22.01.18	36	0
1017153	윽 바람부는지 문쾅거림 아;;ㅠㅠ	ㅇ(106.102)	22.01.18	16	0
1017152	경금남이랑 사귀고싶다	ㅇㅇ(106.101)	22.01.18	88	0
1017151	잠안와	ㅇㅇ(223.62)	22.01.18	20	1
1017150	을목뿐 아니라 임수도 나자빠질 지경	ㅇㅇ(175.223)	22.01.18	151	3
1017147	암 온더 넥스트 레블	ㅇㅇ(121.168)	22.01.18	22	0
1017146	집구석에맘 있으니까 역갤이나하고	ㅇㅇ(125.181)	22.01.18	29	0
1017144	헐아닌데 나 외모보면 자괴감 오지게 들음 ㅋㅋ	ㅇ(106.102)	22.01.18	24	0
1017143	3차맞아서 너무아파ㅠㅠ [4]	갑잔공주(39.7)	22.01.18	74	0
1017142	오늘 전세계적으로 무슨 사건 터질까?	ㅇㅇ(218.150)	22.01.18	49	0
1017140	ㅅㅅ	ㅇㅇ(106.101)	22.01.18	17	0
1017138	히힛 히힛 나 니가 우스워보이냐 웃음이 나오네	ㅇ(106.102)	22.01.18	18	0
1017135	나이 먹을수록 엄마의 사랑이 대단하게 느껴짐 [1]	ㅇㅇ(203.212)	22.01.18	56	2
1017134	웃고있어도눈물이난다지랄발광	NIMIMI(117.111)	22.01.18	18	0
1017133	와 요즘 ㄹㅇ 치매온듯	ㅇㅇ(175.223)	22.01.18	22	0
1017132	적어라! 진짜 미인은 [1]	ㅋ(118.91)	22.01.18	255	1
1017131	전세계 을목들~~ 들어와봐	ㅇㅇ(218.150)	22.01.18	112	0
1017130	달빛애들은성격ㄹㅇ이상한듯	NIMIMI(117.111)	22.01.18	27	0
1017129	임수가 신축월 안좋으면 금기신이냐? [1]	ㅇㅇ(175.223)	22.01.18	211	1
1017128	후라이드 담날 치킨듶빱해서 먹으면 맛있어 [2]	ㅇㅇ(203.212)	22.01.18	29	0
1017126	다 벼리 때문에 골로간듯...;; ㄹㅇ나때문임 똥때문아니고	ㅇ(106.102)	22.01.18	25	0
1017125	어릴때가 기억력이랑 작업능력 훨씬 좋지 않냐 [2]	dorongyee	22.01.18	37	0
1017123	눈밑 주름 주사도 있더라 [9]	한남충OUT프로젝트(218.55)	22.01.18	79	0
1017121	오늘 드디어 종말의 날이다.	ㅇㅇ(218.150)	22.01.18	112	5
1017120	한강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1]	ㅇㅇ(219.255)	22.01.18	53	0
뉴스	한그루x최상x박리원x권도형, ‘신데렐라 게임’ 싱크로율 100% 아역 총출동	디시트렌드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