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새해에도 다각도의 주택 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22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2021년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미래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21년 12월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비전으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 등을 4대 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을 따로 떼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으로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총 20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목표량인 205만 가구 가운데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 가구를 제외하고 남은 84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2022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43만 가구 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 4000가구) 및 밀도상향(1만 가구),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 가구), 서울 등 공공정비(3만 2000가구)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 6000가구),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 4000가구) 등을 통해 달성한다. 국토부는 43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 가구에 달한다며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 7000 가구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2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2021년 3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1분기에만 경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에서 1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매 분기 1만 가구 이상의 조기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국토 구조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이찬영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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