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라도 인권 챙기는건 일관성 때문이지

흉악범이라도 인권 챙기는건 일관성 때문이지앱에서 작성

ㅇㅇ(112.169) 2018.10.22 13:51:53

조회 22 추천 0 댓글 0

잘못해서 미디어에서 용의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가 나중에 무죄떠도 사람 인생 조지는 경우가 한두번이냐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저런 흉악범 새기라도 일단 기본 인권이나 무죄 추정을 적용 해야 하는건 맞음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라도 법리와 원칙이 지켜지려면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한게 팩트

개인적으론 통쾌하지만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안좋은듯. 유죄 확정 뒤엔 신상을 공개하든 말든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판 전에 저러는건 안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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