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여자진술에만 의존하면 안되는 이유

강간죄 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여자진술에만 의존하면 안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40) 2018.08.30 02:27:19

조회 29 추천 1 댓글 0

사회적으로 강간하거나 합의하 간음을 해도 큰일난다 싶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한 2차 범죄가 반드시 발생함

어차피 강간하면 처벌이 크고 사회적으로 끝장나는데
강간후 증거라도 없애자는 마음으로 여자를 죽여버릴수도 있음

그리고 여자 진술에만 의존하면 여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하는등 2차 범죄가 일어남

반드시 합리적인 선에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한
그리고 강간죄 자체가 지나치게 여자들이 악용을 많이 함
특히 한국여자의 강간 무고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음
한국여자가 기번적으로 악질 이란것을 사법부는 전제를 깔고 수사를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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