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늘 페북의 주제는 65세 이상 면허 제한에 대한거지

한동훈 오늘 페북의 주제는 65세 이상 면허 제한에 대한거지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21 12:36:22

조회 488 추천 6 댓글 6

해외직구 제한법과 65세 이상 면허 제한법은 같은 이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는 많죠.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말을 하고 싶었던거지

기자들 어그로력으로 ㅇㅅㅎ하고 vs모드로 몰고가려는데

우리는 댓방할때 이부분을 강조해서 베댓올리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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