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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통령 관저는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 “조금 손을 봐서 쓰려고 한다”고 밝힌 터라, 약간의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증축 공사가 진행됐다. 관저 등기부 등본에도 ‘증축’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주 생활공간인 2층 면적이 확장됐다. 물론 증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겼고,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관저 증축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계약한 ‘주식회사 21그램’(21그램)이 맡았다. ‘광속’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 김건희 여사와 커넥션 의혹을 샀던 그 업체다. 이 회사는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관저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증축 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만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시공자의 제한’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로 등록돼 있다. 증축 공사를 맡아서는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일반 경쟁’(국가계약법 제7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가 맡겨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