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도 가능한 국회 국민청원, 존재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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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7.04 14:04:53

조회 94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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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04/2024070400144.html

[단독]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기술 미비,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이 여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부 청원에 외국인이 참여해 국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접속한 중국 국적 여성 A 씨.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접속해 '유방함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에 HER2 저발현 및 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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