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감사’ 기각한 감사원 압수수색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당대표되도 영부인과 당무관련 대화 안해 갓동훈 작성자 : ㅇㅇ

檢, ‘文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감사’ 기각한 감사원 압수수색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7.05 20:21:04

조회 48 추천 0 댓글 0

檢, ‘文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감사’ 기각한 감사원 압수수색

2019년 감사원, 문다혜 씨 태국 이주에 관한 의혹 진상 규명 공익 감사 청구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당시 청와대가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했던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9년 6월 감사원이 문다혜 씨 가족 태국 이주 지원 사건과 관련한 공익 감사 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795명은 ‘문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문 씨 가족이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문 씨가 구기동 빌라를 급매했는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정부 부처 차원에서 문 씨의 해외 이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공익 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연 감사원은 이 사안을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는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또 해외 재산 반출 규모 등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등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문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 등이 관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직접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채용해 월급과 집 월세 등 2억원이 넘는 지원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문 씨가 태국 이주 당시 청와대 일부 인사와 금전적 거래를 한 정황도 확인하고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이 당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도 압수수색 영장에 감사 청구 기각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90072?sid=102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15532132	김김러들 그냥 먹금해라 ㅋㅋㅋ [7]	ㅇㅇ(106.101)	19:36	457	0
15532131	바이든 전처도 미인이던데	ㅇㅇ(116.42)	19:36	22	0
15532130	눈여 블레 작진 센스없노 송송처럼 이어폰 쉐어에 마이크도 [4]	ㅇㅇ(211.234)	19:36	593	1
15532129	마데랑 눈여 블레 다른 유통사야? [4]	ㅇㅇ(223.39)	19:36	322	0
15532128	블레 녹음할때는 사귀기 전이라 그래 [6]	ㅇㅇ(223.39)	19:36	394	0
15532127	블레 2차때 취소보면 알아	긷갤러(106.101)	19:36	204	0
15532126	박민영 나인우는 같은식당 사인 증거도나왔는데 [11]	ㅇㅇ(118.235)	19:36	437	0
15532125	나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지은 부르겠다. - dc. App	창명love	19:36	24	0
15532123	원희룡은 지지자가 아예없네	ㅇㅇ(223.62)	19:35	35	0
15532122	211.62도 서특아이피 맞음 정신병자 서특년	ㅇㅇ	19:35	11	0
15532120	92년생들 올해 결혼 많이 하더라 [2]	ㅇㅇ(121.151)	19:35	187	0
15532119	눈여 블레는 마데 블레에 비하면 ㅅㅌㅊ인거임 거긴 [19]	ㅇㅇ(118.235)	19:35	697	0
15532118	송중기아내 그분보다 어린데 [3]	ㅇㅇ(118.130)	19:35	267	2
15532116	마이크 자체가 멀리떨어져있네 뭘 [3]	ㅇㅇ(118.235)	19:35	201	0
15532115	근데 커플코멘 최근거 다 마이크 하나임? [6]	ㅇㅇ(118.235)	19:35	432	0
15532114	내가 본 블레는 남여주 이어폰 같이 끼고 코멘하던데 [3]	ㅇㅇ(223.39)	19:35	371	0
15532113	눈여 김김 블레 신기하긴하네 아무사이아니면 차단을하지 [2]	ㅇㅇ(220.120)	19:34	478	0
15532112	신발 100켤레 정도있음 많은거야? [8]	ㅇㅇ(122.36)	19:34	61	0
15532111	서울은 무슨죄야 서특새끼때메	ㅇㅇ(119.198)	19:34	17	0
15532108	이요원 최우수후보 전원불참으로 혼자 참석해	ㅇㅇ	19:34	42	1
15532106	우지은이랑 잡생각 버리고, 좀 몰래 빨리 해버리라 고. 헤치우라고	창명love	19:34	22	0
15532105	근데 송송만 봐도 메이킹 코멘만 보면 걍 남매사이같음 [8]	ㅇㅇ(106.101)	19:34	322	0
15532104	헌터 바이든이 질 바이든 친아들이야?	ㅇㅇ(116.42)	19:33	12	0
15532103	망붕들아 그냥 역망붕 무시하고 세팅 얘기도 하지마 [1]	ㅇㅇ(223.39)	19:33	94	0
15532102	김김 블레 짤 보고왔는데 외퀴들 빡칠만하네 [3]	ㅇㅇ(121.145)	19:33	1360	1
15532101	망붕에 진심인 외퀴들이 지랄난거만 봐도 뭐..	ㅇㅇ(223.39)	19:33	180	1
15532100	차은우는 해외가서 대박나도 여기 글 거의 없는데 박보검은 대박도 안났는데 [14]	ㅇㅇ(117.111)	19:33	242	1
15532098	김김 망붕은 하나의 스포츠가 되어버림 [1]	ㅇㅇ(118.235)	19:33	236	0
15532097	블레 코멘 남여주 티키타카 안되는 드라마 조오온나 빡침	ㅇㅇ(223.39)	19:33	200	0
15532096	이요원 까는 반고 내가 이요원이 최우수 받았다니까 나더러 서특이라는데? [16]	ㅇㅇ(211.62)	19:33	40	0
15532095	제일 이해 안되는게 알있망붕이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 [2]	긷갤러(211.203)	19:33	96	0
15532094	박민영은 이이경이랑 급이 딱맞아	ㅇㅇ(223.39)	19:33	58	0
15532092	한소희 [1]	ㅇㅇ(39.7)	19:33	94	0
15532091	누가 그짤 없냐 제발회 손잡아줄려는데 김지원 뭐야 이새끼 이표정 [1]	긷갤러(223.62)	19:33	334	0
15532090	김김 역망붕은 블레도안사고 왜 지랄하는겨 [1]	ㅇㅇ(58.236)	19:33	134	0
15532089	낚이지마 언금인거 알지?	긷갤러(223.39)	19:33	58	0
15532088	영석아 우지은이랑 쫌 해라. 제발 다들 루머 안 생기고 편하게	창명love	19:32	14	0
15532086	김수현 팬미팅에서 김지원 영상만 나오면 자동으로 반응하는거 [3]	ㅇㅇ(14.45)	19:32	1019	0
15532085	김수현 진짜 볼품이 없다 [3]	ㅇㅇ(106.102)	19:32	809	0
15532084	근데 서진이네는 손님들 사전에 섭외하는거야? [2]	긷갤러(115.139)	19:32	102	0
15532083	김김 찐 아니라 생각하는게 [10]	ㅇㅇ(121.169)	19:32	723	1
15532081	습도 너무 심해서 에어컨켰어 [1]	ㅇㅇ(106.101)	19:32	60	0
15532080	김김 외퀴 블레 송송이랑 비교하면서 빡친 애들도 있네	ㅇㅇ(49.254)	19:31	235	0
15532078	김김 외퀴가 이정도로 조롱하면 진짜 멀었나보네 ㅋㅋ [8]	긷갤러(223.62)	19:31	1135	1
15532077	김건희 문자 사건 이제 알았는데 [7]	긷갤러(118.235)	19:31	308	7
15532076	김김 존나 예쁘다	긷갤러(211.234)	19:31	248	0
15532075	김지원빠들 찐사위 받아들여 김수현은 아니야 [3]	ㅇㅇ(39.7)	19:31	509	1
15532074	오늘 해물넣고 된장찌개 끓일거귀 [2]	마릴린녹즙(106.101)	19:31	76	1
15532073	한소희는 여자로도 안보나봐	ㅇㅇ(39.7)	19:31	139	0
15532072	이게 블레 장소야? [5]	ㅇㅇ(223.39)	19:31	8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