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gpt에게 디시 고소할수있는지 물어보았다

긷갤러(58.227) 2024.07.10 20:43:35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명인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 조롱, 심각한 악플이 도배되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형사 책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악성 댓글이나 비방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의 형사 책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 사이트 관리자가 악성 댓글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방침: 사이트의 운영 방침이나 규칙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주의 의무 위반: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법적 조치

  1. 형사 고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관리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민사 소송: 피해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에 대한 증명과 함께 사이트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사이트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변호사협회나 해당 지역의 법률 상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일 기울였는게? 20년째 고소고발 당해서 재판이 쌓이는데도 별 노력은 안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됨
그걸로 트래픽 늘려서 돈 벌었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15760505 양악 라미 절대하지마라ㄹㅇ [5] 긷갤러(183.105) 02:02 260 0
15760504 ❤+위드뚜껑 할매들 전부 실버타운 갤러리로 모실게요❤+ ㅇㅇ(211.36) 02:02 19 0
15760503 여사친이랑 초밀착 사진 찍는걸 즐기는 남자는 바람둥이 인거지?? ㅇㅇ(180.226) 02:02 58 0
15760502 ❤+위드뚜껑 할매들 실버타운 갤러리로 모십니다❤+ ㅇㅇ(211.36) 02:02 19 0
15760501 ❤+내 새끼가 50대 대머리다? 실버타운 갤러리로 오세요❤+ ㅇㅇ(211.36) 02:02 19 0
15760500 머리 탈색안하고 빨갛게 염색하면 [3] 긷갤러(175.194) 02:02 57 0
15760499 ❤+뚜껑 노인들을 위한 공간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ㅇㅇ(211.36) 02:02 21 0
15760498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위드뚜껑 할매들 놀러와 ㅇㅇ(211.36) 02:01 26 0
15760496 오늘 경기 남은거 있어? [2] 긷갤러(115.86) 02:01 99 0
15760495 펜싱 케사 중계로 듣고싶은데 최승돈 그 아나운서 너무 비호감임 ㅇㅇ(39.7) 02:01 44 0
15760494 박혜수학폭 쭈양업소 둘다충격 모범생같이생겼는데 긷갤러(223.62) 02:01 41 2
15760493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위드뚜껑 할매들 놀러와 ㅇㅇ(211.36) 02:01 20 0
15760492 정신과의사 형제 [1] 긷갤러(175.194) 02:01 194 0
15760491 프랑스 에어컨 없이 선수들 힘들겠다 [3] ㅇㅇ(211.124) 02:01 131 0
15760490 아랍상도 늙으니 흘러 내리더라 더 느끼해 ㅇㅇ(39.7) 02:00 38 0
15760489 ㅅㅂ 변우석 깍지 벗겨지는데 소나기 들으니까 [3] ㅇㅇ(112.133) 02:00 404 0
15760488 김혜윤 변우석 방생말고 둘이 같작하고 사귀자 [3] ㅇㅇ(211.234) 02:00 146 0
15760487 이해가 안되네 환자 가족들 잘 위로하고 보상금 잘 챙겨 줬으면 결혼 앞둔 긷갤러(106.102) 02:00 87 0
15760486 개인적으로 허준호 이 아조씨 ㄹㅇ 호랑이상같아 ㅇㅇ(119.193) 02:00 27 0
15760485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위드뚜껑 할매들 놀러와 ㅇㅇ(211.36) 02:00 24 0
15760484 쇼닥터를 제재해야 되는 이유 ㅇㅇ(223.39) 02:00 80 0
15760483 특히 정신과는 쇼닥터한테 가지마라 [1] 긷갤러(182.226) 01:59 184 0
15760482 중국 여자사격선수 어떻게 생각해? ㅇㅇ(183.109) 01:59 47 0
15760481 윤곽, 양악은 수술5년차 이상 후기 없음 ㅋㅋㅋㅋ 긷갤러(175.194) 01:59 104 0
15760480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위드뚜껑 할매들 놀러와 ㅇㅇ(211.36) 01:59 21 0
15760479 보험계리사하는 분들 많음? [5] 긷갤러(211.178) 01:59 84 0
15760478 박유천도 두부상이라니깐 [2] ㅇㅇ(1.243) 01:59 84 0
15760477 케피에스권투하네 냥투더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9 20 0
15760476 사이다는 칠성 압도적으로 맛있음 [1] 긷갤러(183.105) 01:59 50 0
15760475 나 영석이 민혁이한테는 몸 줄 수 있다. 창명lov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8 21 0
15760474 말이되냐 환자 사망이 결혼기사로 묻어질 사안이야?오히려 환자 가족들 들쑤 긷갤러(106.102) 01:58 66 1
15760472 요양병원에서 일반환자 진료도 하냐 [1] ㅇㅇ(175.223) 01:58 81 0
15760471 서특개시발새끼야 뒤져 ㅇㅇ(223.38) 01:57 54 1
15760470 턱은 건드리면 안돼 ㅇㅇ(111.171) 01:57 112 0
15760469 ❤+위드뚜껑 할매들 실버타운 갤러리로 모십니다❤+ ㅇㅇ(211.36) 01:57 20 0
15760468 곽튜브 요즘 왜이렇게 인기많아? [43] ㅇㅇ(223.38) 01:57 266 0
15760467 김혜윤 변우석 방생말고 둘이 같작하고 사귀자 [3] ㅇㅇ(211.234) 01:57 132 0
15760466 두부상 잘생겼다. 진짜 영석이 민혁이 없으면 나 어찌 살았을 고. 20대 창명lov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6 33 0
15760465 한국남자들은 같은 남자끼리도 외모차별 쩖 긷갤러(211.36) 01:56 51 0
15760464 수영보면 핫바디많음 [1] ㅇㅇ(118.235) 01:56 77 0
15760463 가발할머니들 춤 잘 추시더라 ㅋㅋㅋㅋㅋ ㅇㅇ(223.62) 01:55 23 0
15760462 준빈이가 대체 뭔죄를 지었길래 [2] ㅇㅇ(118.235) 01:55 163 0
15760461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2] 긷갤러(118.235) 01:55 102 0
15760460 ❤+뚜껑 노인들을 위한 공간 실버타운 갤러리 개설 예정❤+ ㅇㅇ(211.36) 01:54 18 0
15760459 케찹고백) 이도현 싫어하는 한녀들은 늙녀라는 편견있음 [2] ㅇㅇ(39.7) 01:54 123 0
15760458 김혜윤 생활력 ㅇㅈㄹㅋㅋㅋㅋ [1] 긷갤러(211.234) 01:54 174 0
15760457 ❤+내 새끼가 50대 대머리다? 실버타운 갤러리로 오세요❤+ ㅇㅇ(211.36) 01:54 24 0
15760456 ❤+뚜껑 노인들을 위한 공간 실버타운갤러리 개설 예정❤+ ㅇㅇ(211.36) 01:54 19 0
15760455 118.235<< 작년이나 올해나 긷갤러(175.194) 01:54 42 0
15760454 냥냥아 내밑으로 들어와 [1] 긷통령영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4 3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