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건 4년 구형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쯔양 사건 4년 구형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앱에서 작성

ㅇㅇ(119.194) 2024.07.11 12:45:17

조회 212 추천 0 댓글 2

보통 검사가 기소 결정단계에서 나오는게 공소권 없음 판결이에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다면 경찰 수사후 재판을 가는 단계로 저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이 뜹니다

공소권 없음은 보통

피의자가 부존재할 경우(사망), 고소 당사자가 합의 등 이유로 취하할 경우에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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