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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조가 사람죽이고 집행유예 받은 비결

ㅇㅇ(220.76) 2024.07.16 20:48:55
조회 6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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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5년


감옥에서 5년 썩게 생기자

변호사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교체하여

이 변호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게 만들어줌


파기환송심 :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받았는데

변호사를 서울고법 법원장 그만둔지 3개월 된 사람으로 써서

최종 집행유예 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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