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동훈 간첩죄 개정 일침!!! (한동훈줌)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갓동훈 간첩죄 개정 일침!!! (한동훈줌)앱에서 작성

오한별

2024.08.02 12:22:50

조회 367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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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7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북한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이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간첩법 개정안을 문제시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적이었다.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다른 법들과의 균형 문제와 '국가기밀' 개념의 정의 및 범위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반대하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법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유상범 의원이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법원행정처의 지적에 동의한 것이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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