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처벌 법규

긷갤러(125.138) 2024.08.07 12:08:17

조회 348 추천 0 댓글 0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으며,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에서 청구인의 다수가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작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11만 건을 넘었고, 그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 약 6000건에 이르러 전동킥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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