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란 키우는 김경수 복권론…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사설]

정치분란 키우는 김경수 복권론…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사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8.11 17:38:06

조회 215 추천 5 댓글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상신받아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결정을 앞두고 한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정치권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도 찬반으로 나뉘어 사면·복권의 취지인 국민 통합 대신 분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사면·복권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사회 갈등과 분열을 가져온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란 많은 인사를 선처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 국민 통합 같은 두루뭉술한 얘기는 '정치인 특혜'에 대해 세간의 부정적 기류를 감안하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야당 분열' 시도라는 음모론도 나오는 마당에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타당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김 전 지사가 2017년 5월 대선 전후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서받기 힘든 범죄다. 이로 인해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2월 사면으로 출소되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통합은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성은커녕 사면권자를 농락했다.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준다"고 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수긍할 것이다. 그런 자가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 기회를 갖는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여당은 2022년 김 전 지사 사면 때 복권도 같이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총선 영향을 감안해 복권이 미뤄졌을 뿐이라는 설명도 한다. 하지만 이 정도 해명으로는 불충분하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은 소상한 내용을 듣고 싶어한다. 그래야 사면·복권에 따른 국민 통합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여야 간 협치 기회도 얻는다.

https://naver.me/xAFtzuJX

고정닉 4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16822835	한남들이 가족끼리 섹스하지말래서 요즘여자들 밖에서 풀자너	ㅇㅇ(223.33)	04:53	80	0
16822833	버닝썬 최종훈이 최민환 위장전입도 해줄정도였었네ㄷㄷ	ㅇㅇ(223.33)	04:52	219	0
16822832	율희는 애 셋이나 낳아준 애국자 아니냐	ㅇㅇ(182.231)	04:52	83	0
16822831	이진호는 지인들한테 취재한거고 부부일은 본인들이 젤정확	ㅇㅇ(220.78)	04:51	141	0
16822830	브루노마스 이거 머야 ㅋㅋㅋㅋ [3]	긷갤러(220.127)	04:51	430	0
16822828	원래 셍스는 즐기라고 있는거임ㅋㅋ 유부녀되도 할거다해도됨	ㅇㅇ(223.33)	04:51	37	0
16822826	업소가는 능력남 만나서 연하랑 바람피고 다녀야지ㅎㅎ	ㅇㅇ(223.33)	04:50	30	0
16822825	로스쿨 시험 합격 못해도 취업할 수 있어? [1]	ㅇㅇ(106.101)	04:50	72	0
16822824	업소 안 가는 무능력남 vs 업소 가는 능력남 [2]	ㅇㅇ(106.101)	04:49	84	0
16822823	유부녀들은 바람피면서 살고 미혼녀들은 한남 만나지마	긷갤러(106.102)	04:49	30	0
16822822	근데 남자들은 업소녀 좋으면 걔네랑 결혼하면되는거아님? [2]	긷갤러(117.111)	04:49	136	0
16822820	이 상잦 형냐는 왜 긁힌거야? [9]	ㅇㅇ(106.101)	04:47	138	0
16822819	남자들 전부 업소가는데 죄책감을 ?왜갖노ㅋㅋㅋㅋ 즐겨	ㅇㅇ(223.33)	04:47	35	0
16822818	키작고 못생긴 남자는 여자를 못 만나니까 더 갈 듯 [1]	ㅇㅇ(106.101)	04:47	47	0
16822817	제시 오빠 목격담 ㅋㅋㅋㅋ [3]	ㅇㅇ(69.203)	04:47	426	0
16822816	할무니되도 몸매관리해서 올으가즘 느끼고 살쟈 온냐들 [2]	ㅇㅇ(223.33)	04:46	75	0
16822813	근데 젊을때 섹스 즐겨야하긔윤 언냐들도 즐겨ㅎㅎ	ㅇㅇ(223.33)	04:45	43	0
16822810	근데 나이들면 뭘하든지 말든지래 돈만 안까먹으면 된대	ㅇㅇ(106.101)	04:44	43	0
16822807	얘두라 한남들 전부 업소간다!! 너네도 자유야 ❤+	ㅇㅇ(223.33)	04:44	19	0
16822806	율희 근데 엄청 욕먹었잖아 [1]	ㅇㅇ(110.34)	04:44	226	0
16822805	코알라 진짜 살인전과로 미국서 추방당해서 한국온 거야? [3]	ㅇㅇ(69.203)	04:43	154	0
16822804	바람피는 유부녀있고든? 죄책감 전혀 가질거없다고 응원해야지 [1]	ㅇㅇ(223.33)	04:43	41	0
16822803	이진호도 한남 아니랄까봐ㅋㅋㅋㅋㅋ 주둥이가 깃털이여	ㅇㅇ(223.33)	04:42	48	0
16822802	근데 업소 다가면 여자도 걍 막살자ㅋㅋㅋㅋ죄책감 필요없노 [8]	ㅇㅇ(223.33)	04:41	146	0
16822801	헐 무당이 애들이 율희 찾을거라고했네 ㄷ ㄷ [8]	긷갤러(106.101)	04:41	570	0
16822800	그럼 깨끗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건 판타지네? [1]	ㅇㅇ(106.101)	04:41	68	0
16822799	정년이 보는데 정은채 여자팬들 많이 모을 것 같은데	ㅇㅇ(69.203)	04:41	49	0
16822798	이번일은 이진호가 원인이다 [1]	긷갤러(220.127)	04:40	205	0
16822797	업소 안가본 남자 없음? 와 결혼해도 여자도 바람펴야겠다ㅠ	ㅇㅇ(211.197)	04:40	43	0
16822795	창녀짓 한번이라도 안한 여자는없다ㅋ [2]	ㅇㅇ(223.33)	04:39	71	0
16822794	허웅은 요즘 농구해? [2]	ㅇㅇ(69.203)	04:39	190	0
16822793	솔직히 역바이럴이고 악플이고간에 그런거 보는 입장에서도	긷갤러(117.111)	04:38	38	0
16822792	업소 단 한번이라도 안가본 남자 없다 [4]	ㅇㅇ(117.111)	04:38	146	0
16822791	저정도면 율희 증거 존나 많은거같은데ㅋㅋ더자극하진마^^ [4]	ㅇㅇ(223.33)	04:38	494	0
16822790	fnc 소속 연예인 누구 있는데? [2]	ㅇㅇ	04:38	279	0
16822788	남송이나 최민환이나 비슷하네 이혼후	ㅇㅇ(211.36)	04:37	134	0
16822787	금쪽상담소 폐지 아님?	긷갤러(220.127)	04:37	68	0
16822786	엄마가 욕처먹으면 애들도 애미안볼텐데 진실 팔아야지ㅋㅋ	ㅇㅇ(223.33)	04:37	32	0
16822782	율희 폭로대로면 오은영 프로도 문제아님? [4]	ㅇㅇ(58.225)	04:35	546	0
16822781	러닝크루 가는 남자들 환승, 불륜 많더라 [1]	ㅇㅇ(106.101)	04:35	93	0
16822780	브루노마스 한국 또 언제 올까 [1]	긷갤러(59.17)	04:35	105	0
16822779	저 남편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업소가 이혼당해 욕처먹어ㅋㅋ	ㅇㅇ(223.33)	04:35	79	0
16822778	긷줌들 남편 단속이나 잘해 [1]	긷갤러(220.127)	04:34	58	0
16822777	결과론적으로 욕먹기 싫어서 애들양육비 끊김	긷갤러(222.109)	04:34	66	0
16822776	근데 최민환 해투는 문제없지 않음? [1]	ㅇㅇ(223.38)	04:34	165	0
16822775	연예인들은 뇌가 없나봐 최민환 얜 같은 그룹 멤버가 [1]	ㅇㅇ(221.164)	04:34	227	0
16822774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여러차례 있었다	ㅇㅇ(223.38)	04:34	27	0
16822773	애 무기삼고 애엄마 욕처먹을때 존나 가만있는거ㅋㅋ 업보삠 [2]	ㅇㅇ(223.33)	04:34	187	0
16822772	최민환은 답없다 저걸 어떻게 뒤집어 [2]	ㅇㅇ	04:33	368	0
16822771	남자형제 많으면 갈 확률 높아? [1]	ㅇㅇ(106.101)	04:33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