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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만든 김대중 vs 과학기술처 만든 박정희"

ㅇㅇ(121.133) 2024.08.13 20:28:50
조회 201 추천 0 댓글 0
														



정부서열 8위

과학기술부 만든 김대중

선진국 만들다.


vs


정부서열 17위

과학기술처 만든 박정희

국가부도로 끝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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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정부서열 8위

과학기술부 처음 만들고

국가 R&D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TOP 10 선진국에 진입한다.



50년 동안

개발도상국만

했던 한국은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1997년

IMF 국가부도가 날때까지

정부서열 17위 과학기술처만 있었다.



역대정부 경제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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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세계 최초 국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먼저 완성하고


'세계 최초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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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과

한국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은

아날로그 선진국 일본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1998년 6월 청와대를 방문한

일본의 손정의 미국의 빌 게이츠는 김대중에게

"한국이 국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먼저 구축하면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다"고 조언했다.



1998~2002

3차산업혁명 인프라

'국가 초고속 인터넷망' 완성에

11조원을 투자한

김대중 정부는


1년에

2조7천억원을

투자했다.



2024년

4차산업혁명

AI 시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1년에

9,09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3차산업혁명

김대중의 디지털 IT는 미국 일본을 앞서갔지만



4차산업혁명

AI는 미국 중국보다 소극적이고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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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가부도후

1998년부터 일본보다 먼저

3차산업혁명 디지털 IT를 선점하며


1999년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국가에 올랐고


국가 R&D 예산을 2배로 늘리며

항공우주. 바이오. 나노. 신재생. 문화산업을

일본보다 더 과감하게 육성하며



50년된 악습과

군사정권의 적폐


정경유착. 부정부패. 관치금융.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을 청산하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을 처음 도입하자



삼성. LG. 현대 기아차는

IMF 국가부도의 원흉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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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부수립후 55년만

2003년부터 1인당 GDP에서

대만보다 잘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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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정부 최대 경상흑자…경제성적 우수




연합뉴스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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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중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가 파탄 난 외환위기 직후 취임했지만,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외환보유액 확충과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선전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에 출범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과 고용 측면에서는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피 등 미완의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재앙인 외환위기를 극복한 점만으로도 김대중 정권이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 경상흑자 906억불…물가도 안정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98~2002년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 달러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 1천 4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노무현 정부가 연평균 132억 7천 300만달러로 뒤를 이었고 노태우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각각 10억 6천 500만 달러와 5억 7천 100만 달러였다. 김영삼 정부는 5년간 432억 7천 600만 달러 줄어들면서 연평균 감소액이 86억 5천 500만 달러였다.



김대중 정부 때는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노무현 정부 때의 3.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응해 대외적인 안정에 신경을 쓰면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며 고금리 여파로 물가도 비교적 안정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개방을 확대한 여파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부도'에서 'IMF 모범생'으로


김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다는 점이다. 김 전 대통령은 정보기술(IT)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 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중화학 공업과 IT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고환율과 선진국 경기 호조라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게 IMF 조기졸업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IT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IMF 졸업 이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며 "외신들이 한국을 'IMF 모범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됐다.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황 연구원은 "당시에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난해 금융위기 때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국면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로 혹독한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국민이 이를 감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선임연구원은 "기업과 은행이 줄도산하고 순식간에 15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재앙'이 덮쳤는데도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수습한 것은 김 전 대통령 특유의 '설득의 리더십'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기업 재무구조, 고용 유연성, 공공부문 개혁 등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한 점도 김 전 대통령이 거둔 큰 성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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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디지털 IT 선진국 대한민국은 반나절만에 지급했고

아날로그 선진국 일본은 2달이 넘어서야 지급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한국과의 디지털 격차를 실감하고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를

따라잡기위해


2021년

디지털청을

만들었다.




2024년

일본정부는

네이버 '라인'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인

9천만명 이상이

네이버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인이

사용한

디지털 데이터는

한국의 네이버 '라인'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고 있다.



1999년

네이버가

출범했고

현재 독립된

자국 검색엔진 시장을

가진 나라는


미국 구글.

중국 바이두.

러시아 얀덱스.

대한민국 네이버.

4개국 뿐이다.



4차산업혁명

초거대 AI를 만들려면

수십년간 쌓은 자국만의

디지털 빅 데이터 있어야만

가능하다.



일본은 지금 AI 시대를 준비할

자국만의 디지털 빅 데이터가 없다.



3차산업혁명

김대중의 디지털 IT 육성은

일본을 대한민국의

디지털 IT 식민지로

만들었고



4차산업혁명

AI 시대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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