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우리 삶과 산업의 근간이다. 이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필요하다. 전력계통은 생산 설비와 전력망 등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력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바퀴들을 축으로 연결해 동력을 전달해야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전력설비가 있어도 소비처와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인한 출력 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비 못잖게 전력망이 제때에, 그리고 제대로 확충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력망을 확충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력망 사업은 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가치 하락과 경관 훼손 등 재산권 침해, 고압 송전탑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과 한국전력공사가 크게 맞부딪쳤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력망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보상과 지원은 물론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었지만,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6월 이 특별법이 재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민생 법안이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전기 공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국민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 산업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전기를 제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사전에 계획하고 구축해 놔야 한다. 이 특별법 처리를 더 늦추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