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충당

긷갤러(222.239) 2024.08.21 13:41:56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국회 다음주 결산 심사…정부 ‘땜질 대응’ 논란

각종 기금 돌려막기에 우체국보험 적립금도 빌려

지방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 미집행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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