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하는거 까리함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수사를 담당하는 직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수사를 해내는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대공)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8년 9년 10년이 되는 수사를 검사가,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지고, 그리고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바로 경찰과 검찰입니다.

그런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의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해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우리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서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