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수심위 결론 67% 검찰과 달랐다앱에서 작성

ㅇㅇ(112.163) 2024.08.28 06:19:41
조회 399 추천 0 댓글 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483d3d1cabab5c0c4096633baacacd1ed535f06d8b40e0f4f62bff71600

 

수심위 결론 67% 검찰과 달랐다

<클릭하여 크게보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개최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수심위의 결론은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3분의 2 가까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신문이 27일 수심위가 2018년 제도 도입후 다룬 15건 가운데 내용이 확인된 12건을 분석한 결과 8건은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고, 4건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9월 첫째주 개최가 확정되면서, 사건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9월 15일)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 8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수심위 회의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는 15명 전원이 반대했고, 기소 여부는 9대 6으로 반대했다.반대로 올해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검찰은 불기소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심위는 9대6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이밖에 수심위는 아사히 불법파견 사건(기소 권고), 한동훈 전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등에서 수사팀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다음달 6일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일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수심위 위원 15명 선정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무리됐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법조에선 수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본다.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다룰 수심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수심위가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낸 사례 등을 살펴보면, 법리적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심의의 법리적 쟁점은 ‘직무관련성’인데, 법조 일각에서 현직 영부인의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역대 수심위는 15번 가운데 최소 8번이나 검찰 수사팀과 입장을 달리했다.수심위와 검찰 의견이 극명히 갈렸던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당시 수심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 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김 여사 사건처럼 수사팀이 ‘불기소’를 주장했지만,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 사례로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검은 2017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2019년 2월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해 아사히와 당시 대표를 기소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의 명예가 달린 만큼 수심위에서 수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수심위 결론에서 위원들 의견이 몇 대 몇으로 일치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수심위 결론이 수사팀 입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은 이 총장보다는 수사팀이 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장의 임기 마무리 수순이라 총장의 뜻이 관철되기 쉽지 않아서다. 이 사건에서 수심위가 소집되면서부터, 검찰 안팎에선 총장이 수사팀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 배경으로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 입장에서 수사결과를 외부에 검토받는 것 자체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이 수사팀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 총장이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수도 있다”며 “직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데 임기가 거의 끝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www.lawtimes.co.kr



모든 경우의 수 다 대비하길

한동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6884269 7탈하니까 생각나네 언살 ㅈㄴ [1] ㅇㅇ(211.235) 14:23 27 0
16884268 한동훈 사진 찍히느라 바쁘긔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367 10
16884266 우씨 내가 보다 말았음 ㅇㅇ(49.172) 14:22 24 0
16884265 켄타로 인터뷰ㅡ박보검이랑 자전거타고 데이트 [16] ㅇㅇ(118.235) 14:22 399 0
16884264 7탈은 시기때문에 2위한거 ㅇㅇ(119.198) 14:22 47 0
16884263 엄친아는 기대치가 실망치가 되서 더 까이는듯 [5] ㅇㅇ(211.193) 14:22 120 0
16884262 머리 두번 이어서 감아도 됨? (39.120) 14:22 29 0
16884261 영화평론가들 좌파라 인천상룩작전 평점 대부분 낮게 줬잖아 [1] ㅇㅇ(223.39) 14:22 25 0
16884260 까질을 하려면 머리좀 쓰든가 [2] ㅇㅇ(211.234) 14:22 68 0
16884258 엄친아가 왜 최악의 드라마지 [5] ㅇㅇ(211.36) 14:21 249 0
16884256 변우석은 뜨긴했나봐 매장에 광고 많이걸려있던데 [4] ㅇㅇ(223.39) 14:21 283 0
16884255 남현히는 16살 연하 전청조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했을까 ㅇㅇ(106.102) 14:21 67 0
16884254 하이브는 앞으로 더 망할듯 ㅇㅇ(211.234) 14:21 34 0
16884253 뉴진스 멤버 vs 짤방녀 누가 더 이쁘냐...jpg ㅇㅇ(118.235) 14:21 26 0
16884252 한준희 차이타운사진 올린거 봤는데 새삼 캐스팅 잘하긴하네 [2] ㅇㅇ(39.7) 14:21 197 0
16884251 그래도 정해인 청룡남조 줄거야 씨제이거중 하나라도 [2] ㅇㅇ(223.39) 14:21 79 0
16884250 손석구 구씨아재로 갤럽들은거보면 변우석 가능하지 [14] ㅇㅇ(223.33) 14:21 205 0
16884249 명태균 : "황교안이 한번 넣고" ㅇㅇ(223.38) 14:21 50 0
16884248 우씨왕후는 전종서 연기보면 [1] ㅇㅇ(211.234) 14:21 78 0
16884247 아니 변우석 생일선물 안받는다니까 ㅋㅋㅋㅋㅋ [17] 긷갤러(221.166) 14:20 741 0
16884246 겨둑이도 ㅇㅇ(211.60) 14:20 18 0
16884245 미녀와 순정남은 뭔지도 모르겠다 [6] 긷갤러(175.193) 14:20 58 0
16884244 펌) 엄청난 육아법 생각남! DEEP-FLOW(118.221) 14:20 17 0
16884243 순옥이 아슬아슬했군 ㄷㄷㄷ [1] 긷갤러(106.101) 14:20 72 0
16884242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federal214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0 31 0
16884241 박보검이 해외에서 셀럽은 아니지 [4] ㅇㅇ(211.234) 14:20 115 0
16884240 드라마 업계가 좌파라...우파드라마 만들면 최악의 드라마로 해버리잖아 [2] ㅇㅇ(223.39) 14:20 59 0
16884238 사권 날짜 특정할수 있을거같음; 11월 16일은 아니고 그 뒤같음 [2] ㅇㅇ(118.235) 14:20 66 0
16884236 브루노로제는 첫사랑 브루노가가는 끝사랑 느낌이야 ㅇㅇ(118.235) 14:20 61 0
16884235 최고의 들마 최악의 들마도 보면 ㅇㅇ(49.172) 14:20 71 0
16884234 김지원 변우석 김수현 빠들은 여유롭거든 그래서 안긁히는데 [2] ㅇㅇ(223.39) 14:20 353 1
16884233 하이브 근황 [2] ㅇㅇ(211.234) 14:20 150 0
16884232 JTBC, 2026·30 월드컵 독점 중계권 확보…재판매 할 수도 [1] 긷갤러(211.231) 14:19 46 0
16884229 (한동훈)박근혜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야 비대견 병신들 ㅋㅋㅋ (114.201) 14:19 60 2
16884228 한동훈줌들 취임100일 축하현수막 걸러왔어 [17] 도토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9 737 22
16884227 기생수보는중인데 구교환 진짜 짜증이다 ㅇㅇ(121.183) 14:19 40 0
16884226 대를 이은 사기꾼 전청조 남현히랑 16살 차이 나네 ㅇㅇ(106.102) 14:19 44 0
16884225 박보검 켄타로랑 자전거타고 맛집다닐정도면 [5] ㅇㅇ(118.235) 14:19 226 0
16884224 김건희인가 명신이인가 [2] ㅇㅇ(27.117) 14:19 71 4
16884223 정우성 신현빈 오래됐네 ㅇㅇ(223.39) 14:19 106 0
16884222 한가발은 슬기로운 의사생활같은거 좋아할거같다 긷갤러(222.239) 14:18 12 0
16884221 김혜윤빠들 날카롭고 예민해진 상태로 [3] 긷갤러(211.235) 14:18 244 1
16884220 긷줌 어서오고 ㅇㅇ(59.2) 14:18 13 0
16884219 엄친아 로코드로 최악드 처음이지??? [4] ㅇㅇ(223.39) 14:18 197 0
16884215 223.39 눈여광까이간질에 넘어가지마라 김수현김지원 빠들아 [4] ㅇㅇ(118.235) 14:18 101 0
16884213 정우성 신현빈 이건 커플템아니면 한명이 스토커인데 [1] ㅇㅇ(223.39) 14:18 231 0
16884212 우씨왕후 진짜 별론가보네 [1] 긷갤러(58.120) 14:18 78 0
16884211 미용실 클리닉받으러가는거라 거기서 감겨주지않음? [1] (39.120) 14:18 22 0
16884210 문상민 미쳤다 [3] ㅇㅇ(118.235) 14:18 134 1
16884209 이제훈 이동휘 차은우 곽동연 [핀란드셋방살이 티저&포스터] ㅇㅇ(39.7) 14:18 14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