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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화교 억제 정책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9.01 11:28:47
조회 153 추천 0 댓글 6

화교 억제 정책



사실 화교들에 대한 억제는 이승만 시절부터 있었지만



박정희 시대에 특히 심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국회의원 및 공무원 금지

2. 판검사 의사등 전문직 금지

3. 부동산 소유 금지

4. 선거 출마 불가능, 투표 불가능

5. 화교들에게 한국인과 같은 세금 부과

6. 방송 출연 금지

7. 기자, 피디, 작가 등 미디어 종사 불가능

8. 정부가 정해준 구역에서만 거주 가능

9. 중공과 연락 금지

10. 한국 비방 금지

11. 중국식 건물 건축 금지

12. 식당 개업시 한국인과 같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13. 차량 구매 및 등록시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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