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착각해 남의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죄...헌재서 취소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특별감찰관 신속도입 플랭카드 김근식 역시 대근식 한동훈 작성자 : ㅇㅇ

식당서 착각해 남의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죄...헌재서 취소앱에서 작성

ㅇㅇ(218.236) 2024.09.08 17:59:00

조회 239 추천 0 댓글 3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한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나가면서 우산꽂이에 있던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졌다. 이 우산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장우산이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전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전씨는 경찰에 출석,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갔고 경찰 연락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우산은 반환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같은 해 10월 전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있지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처분을 말한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이에 전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받았다”라며 검찰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리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우산의 색상 및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한데다 식대까지 결제한 점, 전씨가 사건 당시 62세로 과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긷줌들도 조심해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6934928	바보온달이 비극이냐고 묻는 애는 짱개야? [1]	ㅇㅇ(14.33)	11.03	59	0
16934927	정년이 벌써 4부 남았네..	긷갤러(122.128)	11.03	48	0
16934926	훈트정채연퀴 악플러 서특 인지부조화왔노ㅋ 조가가 흥 이지랄하네ㅋㅋ	ㅇㅇ(211.235)	11.03	10	0
16934925	15퍼의 벽은 높다 ㅇㅇ 정년이는 애초에 마이너해서	ㅇㅇ(211.36)	11.03	47	0
16934924	정년이 박신혜가 했으면 더 몰입됐을텐데.. [1]	ㅇㅇ(211.234)	11.03	132	0
16934923	김태리 근데 대단하긴함	ㅇㅇ(106.101)	11.03	206	0
16934922	차인표는 왜 주연에서 밀려난거임???? [1]	ㅇㅇ(121.189)	11.03	45	0
16934921	설레는 역대급 키스장면~	우붕이(118.34)	11.03	179	0
16934919	김태리 연기보면 항상 잘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공감은 안가 [13]	ㅇㅇ(211.234)	11.03	320	1
16934918	연기 저정도까지했는데 [1]	ㅇㅇ(118.235)	11.03	91	0
16934917	박유천하면 심영섭 평론가만 생각나 [6]	ㅇㅇ(58.124)	11.03	140	0
16934916	바보온달이 비극이야? 비극적으로 연기하노 [3]	ㅇㅇ(125.139)	11.03	109	0
16934915	정년이 아빠 어디갔음? [2]	ㅇㅇ(211.234)	11.03	118	0
16934914	정년이 득음한 게 아니라 이제 목소리 안 나와? [8]	ㅇㅇ(116.42)	11.03	344	0
16934910	그럴거 같더라	ㅇㅇ(223.39)	11.03	15	0
16934909	정년이는 작품퀄도 못 건지네	ㅇㅇ(106.101)	11.03	56	0
16934908	늙줌들아 영양제 뭐묵?	ㅇㅇ(211.179)	11.03	12	0
16934907	원래 불안정할때 가스라이팅당하면 걍 인생이 끝나 [3]	ㅇㅇ(211.36)	11.03	70	0
16934906	정년이 짭올레는 지난주보다 1퍼 정도 올랐던데 [2]	긷갤러(211.234)	11.03	349	0
16934905	한국인 아이큐 평균은 얼마야	ㅇㅇ(39.118)	11.03	29	0
16934903	쓱세일 아쉬웠던점 소스류 세일안해서 [3]	ㅇㅇ(27.116)	11.03	105	0
16934902	긷스타 다 죽고 박보검 하나 남았네 [1]	ㅇㅇ(118.235)	11.03	90	0
16934901	깅선영남편 꼬라지가 애만줄줄놓고 빵에가겠네	ㅇㅇ(110.47)	11.03	23	0
16934900	정년이 성대결절옴?	ㅇㅇ(222.97)	11.03	27	0
16934899	뱃일하는사람 먹는거맛잇겟다 [4]	자경매니저^^	11.03	50	0
16934897	업계에선 박신혜 손예진 전지현 같은급으로 본다 [2]	ㅇㅇ(211.234)	11.03	242	0
16934896	지금 기대작 뭐있냐	긷갤러(106.101)	11.03	14	0
16934894	정숙한 연우진 김소연 나올때가	ㅇㅇ(116.42)	11.03	114	0
16934893	최진혁 105 다행히 동물은 아님 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234)	11.03	112	0
16934892	최진혁 아이큐 105 ㅋㅋㅋ	긷갤러(222.100)	11.03	55	0
16934891	정년이 청률은 13퍼로 같을꺼 같은데	ㅇㅇ(118.235)	11.03	77	0
16934890	정년이 마지막 국극은 뭐여?	ㅇㅇ(118.235)	11.03	25	0
16934889	김태리 목소리 안나오는 연기 미쳤지 않냐 [3]	ㅇㅇ(223.39)	11.03	209	1
16934888	김태리 연기 항상 과해 힘이너무 들어감 [1]	긷갤러(122.128)	11.03	117	1
16934887	나중에 정년이가 호동왕자 연기 함? [3]	ㅇㅇ(211.234)	11.03	212	0
16934886	소리 안나오는 꿈 꾸고 일어나서 소리나오나 테스트할때	ㅇㅇ(223.38)	11.03	52	0
16934885	천재들은 결국 소리에 집착하다가 파멸하는게 운명인가	ㅇㅇ(211.36)	11.03	51	0
16934884	김종민은 왜 천재라고 하는거야? [1]	ㅇㅇ(118.235)	11.03	111	0
16934883	정대세 얼굴 엄마 닮았나봐	긷갤러(220.127)	11.03	40	0
16934881	훈트정채연 망한게 보나탓이냐? 악플러 서특아	ㅇㅇ(211.235)	11.03	18	0
16934880	주란이가 현명한거네	ㅇㅇ(115.139)	11.03	103	0
16934878	김태리 악바리 악에바친거 그만보고 싶ㅇ [2]	긷갤러(122.128)	11.03	108	1
16934877	눈여 달리던때로 돌아가고싶다 [4]	ㅇㅇ(211.235)	11.03	207	1
16934876	겠냐고 ㅋㅋㅋㅋ	ㅇㅇ(124.56)	11.03	19	0
16934875	개서특새끼 토 막 살 인 [1]	ㅇㅇ(223.38)	11.03	17	0
16934874	우리엄마 태리보고 안예쁘다고 그러는데 연기는 잘한대	ㅇㅇ(223.39)	11.03	58	0
16934873	정년이 성격 엄마 유전이야 채공선도 똑같이 집착하다가 목 나감	ㅇㅇ(211.36)	11.03	69	0
16934872	솔찌기 정년이 연기 김태리말고 누가 소화할 수 있겠노? [4]	o o(218.235)	11.03	203	1
16934871	정채연퀴 악플러 서특 인지부조화왔노ㅋ 조가가 흥 이지랄하네ㅋㅋ	ㅇㅇ(211.235)	11.03	14	0
16934868	훈트 악플러 보나퀴야 턱시도 보냈다 결혼ㄱㄱ	ㅇㅇ(223.38)	11.03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