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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김건희 현명하지 못한처신 곧바로 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9.09 11:30:36
조회 104 추천 0 댓글 8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정비해서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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