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게 뭔 뚱딴지같은 소리인가했음 ㅋㅋ(한동훈줌)

난 이게 뭔 뚱딴지같은 소리인가했음 ㅋㅋ(한동훈줌)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118.235) 2024.09.09 13:04:20

조회 365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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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측 변호사가 할수있는건

증거수집 제출정도밖에없음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피고의 변호인) 이기때문

피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증인으로서만 기능

2. 그럼 피해자가 전관변호사를 쓰는게 유의미한가?

의미는있음

검사 경찰들이 귀찮은 사건은 안받으려고하는데

전관출신변호사면 반려하기는 어렵다고함

즉 일단은 받아는 줄게~뉘앙스

근데 전관변호사의 존재가 피해자가 더 보호받겠다는 확신은 못줌

처벌구형은 검사가 하기때문

3. 검사는 무죄받는걸 끔찍히 싫어한다

검사의 형사소송 승소율은 98% 즉

무죄받는게 신기할정도

검사가 죄가안되는데 무리한 기소를 했고
무죄가나온다면 차후 인사고과에 심각한 불이익이 있음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평이난 사안이다

한동훈줌들은

민주사회에서

죄가안되는데도 다짜고짜 피뎁따고 제3자고발협박을
저지르며

헌법상
표현의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있는데

그거 해서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면좋겠는데

그러기쉽지않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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