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죄책 가볍지 않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죄책 가볍지 않아”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9.11 15:14:50

조회 339 추천 0 댓글 7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3배 넘는 금액이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09/00053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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