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죄책 가볍지 않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죄책 가볍지 않아”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9.11 15:14:50

조회 326 추천 0 댓글 7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3배 넘는 금액이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09/0005364159

뉴스 : 네이버 TV연예

뉴스 : 네이버 TV연예

m.entertain.naver.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16385017	달짝지근해 저영화 ㅅㅂ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21	141	0
16385016	박보영은 왜 저런 극혐캐릭을 맡았지?	ㅇㅇ(175.223)	22:21	75	0
16385015	군인 열받게 하는 재주를 가진 윤두창	ㅇㅇ(211.234)	22:21	49	0
16385014	이찬원쇼 반응쩐다 네이버 실시간1위 웨이브1위 [10]	ㅇㅇ(118.235)	22:21	194	0
16385013	이병헌 보면 진짜 신기한게 신인때 연기 못한다고 [6]	ㅇㅇ(36.38)	22:21	200	0
16385012	타겟 봐야지	긷갤러(122.46)	22:21	15	0
16385011	콘유는 박보영에 이입을 못 하겠다는 게 [6]	ㅇㅇ(175.115)	22:21	299	0
16385010	진짜 재밌는 드라마 추천해 줘 [1]	ㅇㅇ	22:21	24	0
16385009	진심 개잘생겼다 운동선수 왜하노 아이돌하지 [2]	긷갤러(106.102)	22:20	189	0
16385008	드라마를 드라마로 안보고 망붕할 생각만 하니 [4]	ㅇㅇ(118.235)	22:20	110	0
16385007	손보싫 남주 잘생인데 존섹까지는 아닌게	ㅇㅇ(211.235)	22:20	71	0
16385006	간호사란년이 지 남편 칼맞은곳 지혈도안하노ㅡㅡ [2]	ㅇㅇ(112.161)	22:20	117	0
16385005	콘유 이병헌 죽은거야? [4]	긷갤러(211.246)	22:20	289	0
16385004	베를린2 했으면 좋겠다	ㅇㅇ(122.38)	22:20	15	0
16385003	콘유 노잼	ㅇㅇ(118.235)	22:20	22	0
16385002	콘유 역시 부잣집이 유토피아지 [1]	ㅇㅇ(223.38)	22:19	111	0
16385001	콘유 끝 타겟으로 채널돌림 [2]	ㅇㅇ(118.235)	22:19	85	0
16385000	김지원은 예능 엄청 안나왔네 [8]	ㄹㄹㄹㄹ(58.224)	22:19	496	0
16384999	그래도 해영 지욱 침대고백 좋았다	ㅇㅇ(39.7)	22:19	16	0
16384998	이찬원 배우상이더라 [2]	ㅇㅇ(118.235)	22:19	61	0
16384997	이청아 비율 개좋네 [7]	ㅇㅇ(211.235)	22:19	316	0
16384996	타켓이 혹시당근거래 그내용이야? [1]	ㅇㅇ(223.39)	22:19	99	0
16384995	손보싫에서 신민아는 김영대보다 [3]	긷갤러(118.235)	22:19	250	0
16384994	박규영이 그나마 좀어울리네	긷갤러(182.212)	22:19	179	0
16384993	뭐야 이러고 끝난다고ㄷㄷ	ㅇㅇ(211.36)	22:19	29	0
16384990	이찬원 마지막노래 듣고싶다 올라온곳 없나 [1]	ㅇㅇ(124.59)	22:19	53	0
16384988	아니 박보영 마지막대사 뭐임?ㅋㅋ [2]	ㅇㅇ(220.74)	22:18	236	0
16384987	갑자기 만난 사람들이 저런다는것도 존나 억지스러움	ㅇㅇ(168.126)	22:18	62	0
16384986	콘유 엔딩 음악이 좋음	ㅇㅇ(223.38)	22:18	28	0
16384985	쟤네들도 곧 박보영 오지랖으로 죽겠네.	ㅇㅇ(211.235)	22:18	52	0
16384984	지가 주민들 다 죽여놓고 감상에젖은척 존나 패고싶네	ㅇㅇ(211.234)	22:18	52	0
16384983	콘크르트 말하고 싶은게 뭐야 어려울때 배척하지말고 다같이 돕고 살자?난민 [1]	ㅇㅇ(106.102)	22:18	134	0
16384982	신민아 보조개 상큼 40대 맞노	ㅇㅇ(125.139)	22:18	41	0
16384981	다 죽고나니까 평범한사람이래 ㅅㅂ	ㅇㅇ(118.235)	22:18	27	0
16384980	임영웅 보단 이찬원인듯 존멋존잘웅장	ㅇㅇ(39.7)	22:18	31	1
16384979	중이 절 싫으면 떠나면 되지	긷갤러(122.46)	22:18	33	0
16384978	콘유 감독이 노무 주입식이네	ㅇㅇ(218.54)	22:18	57	0
16384977	착한척도 자기할일 잘할때 가치가 있지 [1]	ㅇㅇ(118.235)	22:18	75	0
16384976	남편 죽여놓고 층고높은데서 살아가는거보소	ㅇㅇ(112.161)	22:18	52	0
16384975	망한 ㅂㅅ 류빻 개칼년 뭐해? 니들 잘나가는줄알아? 니들 끝났어 [1]	ㅇㅇ(106.101)	22:17	83	0
16384974	손보싫 손해영친구 임신이면 너무 싫다	ㅇㅇ(211.234)	22:17	73	0
16384973	임영웅할매들 아직도 찬원님 까고있나요	ㅇㅇ(39.7)	22:17	14	0
16384972	장나라 이보영 이현이 되고싶어하는거 너무웃김	긷갤러(182.212)	22:17	48	0
16384971	홍드로 생각 난다.	ㅇㅇ(149.88)	22:17	35	0
16384970	동허니와 주변 여자들..... 글루미 선데이 배수지..라비앙로즈 남규리. [1]	궁금한허니	22:17	31	0
16384969	류승완은 티비스타들 델고 가서 영화 찍는 감독이네 [1]	ㅇㅇ(211.36)	22:17	124	0
16384968	다 죽여놓고 지는 살고싶냐	ㅇㅇ(211.234)	22:17	31	0
16384967	박서준만 불쌍하노 ㅠㅠ	긷갤러(211.246)	22:17	84	0
16384965	층고 높다 이ㅈㄹ	ㅇㅇ(118.235)	22:16	24	0
16384963	이찬원 노보정 존못이구나 ㅋㅋㅋ	ㅇㅇ(211.246)	22:16	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