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가처분은 쉽게 못해 그럴권리가없음

방송금지가처분은 쉽게 못해 그럴권리가없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9.12 15:58:39

조회 384 추천 0 댓글 6

보통 방송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있어서 방송되면 침해크니깐 신청하는거임 그 넷플릭스 jms도 jms한테 손해되는 내용이긴하잖아
가령 정년이가 실존인물기반인데 부정적으로 왜곡했다거나 하면 정년이 유족이 거는거지

이경우는 프리기간에 우리노하우빼먹은거 그대로들고 감독도갔으니 업무상성과물들고나른거고 손해배상해달라는건데
업무상 성과물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로 업무상성과물 사용금지가처분을 걸수 있을듯

근데 저 업무상성과물을잘모르겠음 엠비씨가 얼만큼 노하우를 줬다는건지도ㅋㅋ
방송금지는 못하고 엠사손해가 있다면 돈으로 정산할문제지 방송을 막을 권리는 없어보이고 가처분걸더라도 인용 쉽지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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