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 장문 글이니 읽기 귀찮거나 지루하다 생각드는 사람은 굵은 글씨만 보셈. 그게 이해가 안된다면 그 부분 앞뒤 내용 확인하셈.
근데 이마저도 귀찮다면 맨 아래 결론만 보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체적인 흐름>
1. 에이프릴 회사=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2. 경찰 불송치 결정="신발, 텀블러 사건 등이 있었던건 사실
                                  이기에 허위사실 아님"
3. 김채원 이의신청=검찰 ok 인정
4. 검찰의 재수사 지시
5. 경찰 재수사 결과="서로 간의 다툼이나 문제로 봐야지 왕                                               따로 보기는 힘듦 허위사실 판단 불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처음에 경찰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불송치 의견 냄.
근데 검찰이 보니까 부실한 것 같아서 재수사해보라고 해서 하니까 이게 애매함. 관계에 있어서 흔한 다툼 정도로 보이고 이걸 괴롭힘, 왕따라고 보기 힘듦.
그래서 아예 법적 판단 불가라고 못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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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기본적인 법 강의 들어감.

<범죄 조건>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위법성+책임=범죄] 이렇게 되어야함.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성요건="허위사실"로 사회적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것
(위법성,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내용이 많아지니 궁금하면 따로 찾아보셈)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은 "중요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되면 다소 과장되어 들어갔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함.
(2016도14678)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자가 맞으면 거기서 좀 과장되게 말을 해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거임.

그리고 중요부분이라는 건 이런거라고 생각하면 됨.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거임)

내가 운전을 했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음. 그래서 구조했는데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임의동행 요구함.
나는 뭐 꿀릴 것 없어서 응했는데 알고보니까 그 쓰러진 양반이 높은 집안 자식이었던거임.
걔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자 자동차로 본인을 내가 쳤다고 허위진술을 했고 나는 그대로 잡혀들어감.
억울한 마음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함. 근데 법원이 내가 "운전한 그 자체"는 사실이라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함.
법원은 운전한 그 자체에 핵심을 두고 판단을 한 것이고, 운전이 중요사실이라고 본거임.
사람을 치고 갔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한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함. 말그대로 예시임. 실제사건 아님.
법이 중요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틀만 설명한거니까 자세한건 알아보셈.

<피의자, 피고인 구분>
검사의 공소제기 전(수사단계)=피의자
검사의 공소제기 후(재판단계)=피고인

애초에 법원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음. 왜? 기소 안됐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법원, 판사 이런 소리를 할까? 기본적인 사법구조를 모르니까.
이걸 안다고 큰 사람이 되는거 아님. 근데 이걸 활용해서 남을 공격할거면 최소한 알고있어야 하는 지식 아님?

수사단계는 경찰+검사라고 보면 됨. 재판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신분은 피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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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보통 허위사실은 무조건 거짓말로 알고있는데 법은 그게 아니라 <1. 거짓> 이거나 <2. 사실+거짓>을 허위사실로 알고있음.
여기서 대다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더군다나 이번 이나은 관련해서는 이걸 쓰는게 의미없는데 이유는 간단함. 경찰 최종 결론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이미 결정남ㅋㅋ

(현재 존재하는건 불송치 결정서(폐기)와 재수사 결정서(최종) 인데 재수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 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셈)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저 남이 하는 말만 믿고 "이나은은 왕따 가해자임" 이러고 있는거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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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나은 왕따 가해자가 아니다. 만약 가해자라면 김채원의 재수사 결과를 봤을 때 이현주 또는 측근은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한다. 하지만 안그러고 있다. 왜일까?
진짜 왕따를 당한 것이 맞다면 그 증거를 공개하면 된다. 카톡, 문자, 전화 내역 등 다양한게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당신들은 티아라 화영 왕따 주장 사건을 기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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