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왜 중국 당국의 인권유린을 따라했을까

문재인 정권은 2019년 11월 2일 공해상에서 나포된 후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탈북어민 두 명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강제로 북송하는 놀라운 조치를 취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바로 그 두 명이 선상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했다.

2022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역관의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날 <<자유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길이 15미터의 오징어잡이 목선에 19명이 함께 타고 숙식하며 조업을 할 수가 없다. 탈북 어부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북한 측 주장은 거짓말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는 물증도 없이 북측 주장만 믿고 두 사람을 살인마로 몰아 북송하는 반인권적 조치를 취했는가? 왜 또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철저한 조사로 밝혀야 하겠지만, 지난 정권의 수뇌부가 1980년대 “민족해방노선”의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할 수 없어 보인다. 그 당시 표현대로 “한번 주사(主思)를 맞은 자들은 영원히 수령님을 흠모하고 숭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