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길 깔아주는 윤석열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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꺅 한동훈 대구스케 떳다 세상에 강연이라니 ㅠ-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이재명 대통령’ 길 깔아주는 윤석열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0.19 03:56:17

조회 50 추천 0 댓글 1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측 해명 중, 복잡한 법리 빼고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이 두 가지다. 첫째, 김 여사처럼 주범에게 계좌를 빌려준 손모씨가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 둘째,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토록 탈탈 털었어도 혐의점을 못 찾아 기소하지 못했다. 이 중 첫째는 전주(錢主) 손씨의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무너졌다. 둘째 역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검찰이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끄는 바람에 근거가 약해졌다. 수사팀이 무혐의를 자신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문점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주가조작범 재판에서 수사 기록이 공개되고, 통화 내용과 편지 등이 유출되면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 잇따랐다. 그런 와중에 검찰총장이 바뀌자 4년 6개월을 끌던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 났다. 검찰은 순수하게 법리만 따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거면 왜 이제껏 사건을 들고 있었냐는 반론이 나온다. 수사 결과 발표일을 재·보선 다음 날로 잡은 것부터 개운치 않았다.

검찰의 결정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반색했을 사람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할 카드를 또 하나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리가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떠나 무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부터가 이 대표에겐 호재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정치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여 오는 사법 공포에 시달리는 이 대표에게 검찰이 핑곗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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