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J1의 FC 마치다 제르비아는 10월 중순 SNS상에서 클럽과 소속 선수에 대해 비방 중상한 상대를 형사고소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클럽에 대한 비방 중상도 죄에 묻고 싶은 생각이다. 단체에 대한 중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주의 환기】 경종을 울리는 마치다 제르비아

후지타 신 CEO는 10월 15일의 릴리스로, 법적 조치에 밟은 결의를 표명했다. “작년부터 클럽의 호조적인 성적과 비례하듯 무수한 비방 중상을 받고 있어, 그것은 이미 심한 것이었지만(중략), 이미 한계입니다. 이미 큰 실해, 실손이 나오고, 매일 신문에 따르면 마치다 제르비아는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혐의 고소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클럽의 고문을 맡는 가토 히로타로 변호사는 선수나 스탭에 대해 「마치다 제르비아를 응원하고 있는 인간은 머리 이상하다」 「존재가 대형 쓰레기」 「범죄자 같은 얼굴」등의 투고가 잇따른다고 해 , 일부의 기입에 대해서 투고자를 특정해 고소했다고 하고 있다.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중상 뿐만 아니라 “우리 클럽을 향해 비방중상한 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명언하고 있다. 단체에 대한 비방중상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인터넷 문제에 어려운 나카자와 유이치 변호사에게 물었다.

――선수나 스탭, 감독, 클럽에 대해서 「마치다 제르비아를 응원하고 있는 인간은 머리 이상하다」 「존재가 대형 쓰레기」 「범죄자 같은 얼굴」등과 SNS로 투고하는 것은, 어떤 법 적 문제가 있나요 특정 인물에 대한 발언이라면 민사상의 명예감정침해(불법행위), 형사상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이 팀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은~~~」라고 하는 말의 경우, 팬 전체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법적인 위법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클럽에 대한 비방중상에 대해서도 「신용훼손죄」로 형사고소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투고라면 「신용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생각될까요 우선, 「마치다 제르비아」라고 하는 팀 자체가 피해자라는 구성에 주목이 모여 있습니다. 팀을 향한 투고라도 단체에도 법률상 보호되는 명예 등은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의 「마치다 제르비아」의 경우는, 법인격이 있는 주식회사 제르비아가 운영 주체가 되고 있어, 이 주식회사 제르비아가 권리 행사를 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용 훼손은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비방 중상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시 정보 등을 보아도 실제로 어떤 욕설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축구팀에 대한 욕구로서 신용훼손죄가 될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냄새나게 하는 취지로 「야쿠자」라고 말하거나, 「팀〇〇는, 상대팀으로부터 돈을 받고 팔백장을 하고 있다” 등과 허위 사실을 쭉 올리는 경우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협력 변호사】 나카자와 유이치(나카자와 유이치) 변호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나 삭제 청구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대처를 많이 취급한다. 2013년에 「인터넷에 있어서의 비방중상법적 대책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