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가안보 책임자 정체를 보고가자 ㄷㄷ

ㅇㅇ

2024.10.30 18:18:30

조회 24 추천 0 댓글 0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차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군사기밀을 갖고 있었던 이상 처벌 대상이 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가기밀 유출한 인간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 1차장 석열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였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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