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확률로 계약해지 인용 되겠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 [공2019하,1958]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58237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신뢰관계 깨어진게 인정되면 전속계약 해지는 인용임






백퍼센트로 뉴진스 계약해지 인용된다ㅇㅇ





그리고 저번 민희진건 각하도 기각이 아니고 각하라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라는거지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하는거임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1. 기각은 소송(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것을

    의미하고

2. 각하는 소송(주장)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는 경우 해당됨

즉, 각하는 앞으로 있게될 "본안 소송이나 지켜봐라" 라는거임

내가 볼때 민희진 본안 소송도 이길것같다




이거 돈내기 해도 될것같음

지켜봐라

내 말대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