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정상화에 집중하겠다"

ㅇㅇ

2024.11.14 11:08:03

조회 1538 추천 46 댓글 41

어제 우리 법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쩌면 우리는

과거 냉전시대의 생각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간첩수사,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검찰 경찰이 특화되어 있는 수사라기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검찰 경찰이 그간 해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상화하는 것.

이제 이걸 해내고

그래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다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짖어도 흔들림없는거 존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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