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0대 모욕죄 고소 2년 만에 철회

문재인 대통령, 30대 모욕죄 고소 2년 만에 철회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1.14 12:29:17

조회 45 추천 0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북한의 개' '친일파'로 비난한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2년 만에 철회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지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의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7047423	나 진짜 변비로 울다가 두시간만에 이무기 쌋어 ㅜㅜ [4]	ㅇㅇ(221.145)	11.14	91	0
17047422	손흥민이 페널트킥 얻어냈어	긷갤러(211.234)	11.14	19	0
17047419	히든페이스를 굳이 극장가서 보겠니	ㅇㅇ(49.172)	11.14	160	0
17047418	아이유없이 못사는 그팬덤<징그러	ㅇㅇ(211.234)	11.14	40	0
17047417	손흥민이 피케이 만들어냈네	ㅇㅇ(222.236)	11.14	29	0
17047415	패날티킥이다	ㅇㅇ(218.52)	11.14	12	0
17047414	손흥민 끝났네	ㅇㅇ(106.101)	11.14	128	0
17047413	아 치킨 느끼하노 ㅠㅠ 역시 떡볶이 먹자 [4]	김/녹/즙(119.197)	11.14	79	0
17047412	축구 보니까 치킨고프다	ㅇㅇ(222.97)	11.14	12	0
17047411	이강인빠들이 손흥민 화교라고 루머 퍼트리고 다님 [2]	ㅇㅇ(223.39)	11.14	43	0
17047410	80년대 팝송 진짜 좋은거많네. 멜로디도 좋고 [2]	ㅇㅇ(175.214)	11.14	49	0
17047409	팬덤도 빠릿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도움되지 [6]	ㅇㅇ(118.235)	11.14	424	0
17047408	아시아인들이 명품 엠버서더하는거 진짜 별거아님	ㅇㅇ(117.111)	11.14	128	0
17047407	히든페이스 망할각임? [2]	긷갤러(222.107)	11.14	323	0
17047406	난 볼빨간사춘기 노래 중에 이게 좋더라	ㅇㅇ(222.236)	11.14	38	0
17047405	와 손흥민 씹새끼 존나 못하노 ㅋㅋㅋㅋㅋㅋ [1]	ㅇㅇ(193.176)	11.14	55	0
17047404	갓명보 찬양해	ㅇㅇ(218.236)	11.14	19	0
17047403	SBS는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사극을 주로 평일 시간대에 편성함.	ㅇㅇ	11.14	79	1
17047402	태석옹 전태후한테 말 좀 줄여 ㅋㅋㅋㅋㅋ	ㅇㅇ(121.146)	11.14	16	0
17047401	아니 어떻게 오세훈이냐고 ㅋㅋㅋㅋ [2]	ㅇㅇ(1.239)	11.14	79	0
17047400	신발 신다보면 에어죽지??	긷갤러(106.101)	11.14	14	0
17047399	스카이캐슬 이태란이랑 혜나가 욕먹은것만 봐도	ㅇㅇ(211.234)	11.14	88	0
17047398	남편이 작업치는 여자한테 왜 눈웃음 치고 지랄이야	긷갤러(223.38)	11.14	50	0
17047397	39.7 김지원 예쁜짤에만 발작하고 초치는거 투명하잖아 [1]	ㅇㅇ(118.235)	11.14	154	1
17047393	첫 골 누가 넣었어? [9]	ㅇㅇ(121.144)	11.14	178	0
17047392	손흥민 이제 퇴물이야? [4]	ㅇㅇ(106.101)	11.14	80	0
17047390	지금 한동훈 때문에 머리 존나 아픈 사람ㅋㅋㅋ [6]	ㅇㅇ(211.234)	11.14	332	0
17047389	118 223은 어디 아이피임? [2]	ㅇㅇ(118.235)	11.14	53	0
17047388	캐스터 배성재네 [1]	ㅇㅇ(218.52)	11.14	31	0
17047387	텐트밖은 유럽은 초창기 멤버들 했을때가 젤 나음? [8]	ㅇㅇ(223.33)	11.14	273	0
17047386	대명보 ㅋㅋㅋ [2]	긷갤러(115.86)	11.14	48	0
17047385	케사는 들마캐스팅에 돈좀 써라 [4]	ㅇㅇ(175.214)	11.14	89	0
17047384	홍명보 종신 [1]	ㅇㅇ(58.145)	11.14	32	0
17047383	오세훈 오늘 골감각 미쳤다잉 [1]	ㅇㅇ(211.36)	11.14	39	0
17047382	변태 씹새끼 년놈 둘	긷갤러(223.38)	11.14	28	0
17047381	한소희는 걍 수십명의 엠버서더 중 하나일뿐인데	ㅇㅇ(117.111)	11.14	117	0
17047380	존나잘해 ㅋㅋㅋㅋ	긷갤러(115.86)	11.14	18	0
17047379	그럼 김김은 이제 망상인걸로 결론난거? [3]	ㅇㅇ(118.235)	11.14	329	0
17047378	이강인빠들은 손흥민 왤케 싫어함? [2]	ㅇㅇ(114.207)	11.14	84	0
17047376	쿠웨이트 잔디 엄청나다 [1]	ㅇㅇ(218.52)	11.14	69	0
17047375	나무에 김지은 드간거 조아하네 [8]	ㅇㅇ(223.38)	11.14	328	0
17047374	우와 황인범 택배 크로스	ㄹㄹ(218.49)	11.14	13	0
17047372	시장님 골 ㄷㄷㄷㄷ	ㅇㅇ(125.181)	11.14	11	0
17047371	아니 켄타로 피아노 왤케잘침? [2]	ㅇㅇ(220.122)	11.14	389	0
17047370	깔끔했네	ㅇㅇ(118.235)	11.14	18	0
17047369	강인줌 흥민줌 그만싸우고 화해해 [2]	긷갤러(115.86)	11.14	47	0
17047367	김빤스는 차단한게 아니야 망붕장사하고싶어도 할게 없는거야 [7]	ㅇㅇ(106.102)	11.14	148	1
17047366	추영우 얘는 라이징으로 한작품 터져야하는 시기에 [11]	ㅇㅇ(223.39)	11.14	207	0
17047365	저렇게 아기같은 사람이 애는 어떻게 둘이나 낳았대 뿌앵 애기가 나와 뿌앵	ㅇㅇ(211.36)	11.14	28	0
17047364	순두부는 물이 나와서 별로고 연두부가 맛있음	ㅇㅇ(175.214)	11.14	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