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x(123.142) 2024.11.16 0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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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38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오늘자(7일) 한겨레 1면에 실린 <피의자 소환 없이…검찰, 조국 아...

m.gobalnews.com

독일은 혐의가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는 ‘기소 강제주의’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가 결정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검사 판단에 따라 죄가 있어도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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