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억지기소를 그대로 원용해 사실관계 왜곡과 짜깁기로 유죄결론을 내린 1심판결은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전현희 김기표 김동아 김지호 김현 김현정 남영희 박균택 박해철 이건태 이성윤 이용우 이태형 전용기 조재희 최민희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특위는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추한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으며 "1심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발췌하고 짜깁기하여 새로운 허구의 사실관계를 만들어 허위라고 법리판단을 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법률과 헌재 판례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최근 판결 사례에 비춰볼 때 징역 1년 선고는 지나치게 부당한 양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10년간 검찰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기소에 대해 대부분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몰두해 왔다. 반면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에겐 면죄부를 줬다.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이라며 "권력 실세에겐 무제한 면죄부를 남발하고 제1야당 대표는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해 유례없는 사상초유의 구형을 한 정치검찰의 비열한 이중잣대에 편승한 1심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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