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ㅇㅇ(121.163) 2024.11.22 20:33:13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22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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