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코로나 같은 악재 없는데
3년간 평균 성장률 2.1% 그칠 듯
전문가 “트럼프 2기엔 더 힘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5%)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0일 한국과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감소)될 것”이라며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했다. 내년에도 내수 경기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IMF의 진단은 지난 12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2.2%로 낮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6개월 연속으로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했던 정부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자 11월 ‘경제 동향(그린북)’에서는 ‘내수 회복’이란 표현을 뺐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성장률은 첫해 2.7%에서 지난해 1.4%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올해 성장률이 IMF와 KDI가 전망한 것처럼 2.2%를 기록할 경우 현 정부 집권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1%에 그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3%)나 박근혜 정부(3.1%)의 첫 3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역대 가장 낮은 성적표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2%)를 적용한 4년 평균 경제성장률도 2.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이었던 문재인 정부 1~4년 차 평균 성장률(2.1%)과 같은 수치다. 문 정부 4년 차인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해 성장률이 –0.7%로 곤두박질쳤다. 현 정부에서도 임기 첫해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부터 트럼프 2기에 관세 전쟁이 펼쳐지면 수출 호조세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내수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는 낙관론을 버리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