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벌의 목적"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한동훈 "형벌의 목적"앱에서 작성

ㅇㅇ(115.21) 2024.11.23 18:22:41

조회 229 추천 16 댓글 13

가석방에 대한 예방과 교화 효과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형벌의 목적 중에는 그것 이상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 즉 응보가 있다

지금 벌어지는 범죄에는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의 흉포한 범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범게 니가 말한 가석방 제도가 가지는 예방과 교화의 논지는 인정한다

고정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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